- 김해영의원·사교육걱정없는 세상 고교 유형별 234개교 내신성적 조사 결과

- "교육불평등 심화, 고입 '선지원-후추첨제'로 바꿔야"



고교 유형별 학력격차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고와 국제고 입학생의 중학교 내신 성적 상위 10% 비율은 일반고 신입생보다 최대 5.2배나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교육걱정)은 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학년도 고교 유형별 신입생의 중학교 내신 성적 전수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 학교는 서울소재 일반고 204개교, 자립형사립고(자사고) 23개교, 외고·국제고 7개교였다.

중학교 내신성적이 상위 10% 이내에 들었던 고교 신입생 비율은 학교 유형별로 외고·국제고 신입생이 44.4%로 가장 높았고, 자사고 18.5%, 일반고 8.5%였다. 외고·국제고 신입생 중 학력 우수 학생이 일반고보다 무려 5배 이상 높았고, 자사고도 일반고보다 2배 이상 많았다.

김해영 의원은 "분석 결과 고교서열화로 인한 상위권 학생들의 외고·국제고 선호현상과 학생 우선선발권으로 인한 특혜가 원인으로 판단된다"며 "서울소재 자사고의 경우 2015학년도부터 추첨과 면접을 통해 학생을 선발하고 있지만 성적 우수학생들의 자사고 쏠림 현상은 여전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과 사교육걱정은 이번 조사결과 드러난 문제점으로 ▲외고·국제고·자사고의 중학교 성적 우수자 선점 ▲일반고와 구조적 학력격차 초래 ▲고교서열화 ▲고입의 과도한 경쟁 ▲사교육 유발 등과 이로 인한 ▲교육불평등 심화를 꼽았다.

외고와 자사고 국제고는 2018학년도까지 전기고로 일반고보다 먼저 신입생을 뽑았으나, 2019학년도 신입생 선발부터 후기고로 일반고와 동시 선발로 전환됐다. 이에 반발해 작년 2월 자사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이사장 등은 학생 선발 시기 일원화가 헌법상 평등권과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 학생·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그 결과는 올해 3월 이전 나올 전망이다.

서울소재 22개 광역자사고(전국단위 자사고 1개교 제외)의 경우 2014학년도까지 중학교 성적 50% 이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추첨 선발하다가 2015학년도부터 성적에 상관없이 자사고에 지원할 수 있게 되면서 1단계 정원의 1.5배수 추첨, 2단계 면접을 통해 선발하고 있다.

사교육걱정은 "외고·국제고는 외국어에 능숙한 인재 양성을 위한 특수목적고로 구분돼 학교운영과 학생 우선선발권 등 일반고보다 더 많은 자율권을 부여받고 있다"며 "하지만 어학이 더 이상 영재교육 분야인가에 대한 고민과 함께 애초 설립 목적은 희미해졌고, 대입결과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는 학교가 되어 입시경쟁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2014~2018년 외고 졸업생의 어문 계열 진학률'(김해영 의원)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외고 출신 학생 3명 중 1명 정도만 어문계열 대학에 진학했고, '수능에서 전공어 대신 아랍어를 선택한 외고생 비중 추이'(김한표 의원)를 보면, 2015년 3.48%에서 2018년 22.23%로 지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걱정은 "자사고·특목고의 우수학생 쏠림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고입 선발시기 일원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고입은 선발시기 뿐 아니라 불공정한 선발방법도 문제이므로, 고입 동시 실시와 성적 중심의 선발효과를 배타적으로 누릴 수 없는 '선지원-후추첨제'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