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이른바 '김용균법'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공포 의결되기도[/b]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새해 첫 국무회의를 진행한 가운데, 큰 틀에서 '경제'와 '소통'을 국정 키워드로 선정했다.

문 대통령은 첫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새해 첫 국무회의"라면서 "지금 우리는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로 대한민국을 전환하는 시기를 맞고 있다. 국무위원들은 물론, 공직사회 전체가 비상한 각오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을 향해 나아가는 변화와 혁신의 주역이 되어야 한다"고 운을 뗐다.

문 대통령은 이렇게 언급한 뒤 순차적으로 '경제'와 '소통'을 거론했다. 경제와 소통이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올해의 큰 틀인 셈이다.

문 대통령은 경제 키워드 관련 "우리 정부 1기 경제팀(김동연 전 기획재정부 장관·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 필두)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설정했다. 2기 경제팀(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집중해야 한다"며 "그 방법 역시 부처 내 보고서 속에만 있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은) 국민의 삶 속에, 현장 실무자들의 땀 속에, 정부 도움을 호소하는 청년창업자의 숨겨진 수첩 속에 숨어 있을 것"이라며 "그들 목소리를 '피붙이의 하소연'인양 경청해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2기 경제팀에게 '경제 주체'들과의 활발한 스킨십을 주문한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문 대통령은 소통 키워드 관련 "한 가지 더 특별히 당부드릴 것은 '국민과의 소통'과 홍보"라면서 "정부 정책과 제도의 목표는 국민 편익이다. 국민이 충분히 납득하고 공감할 수 있어야 수용성이 높아지고 추진력이 생긴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효과적은 대응방법과 홍보방법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각 부처별로 전문성이 있는 소통, 홍보, 전담창구를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한편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는 이른바 '김용균법'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법률 공포가 의결됐다.

문 대통령은 김용균법 공포를 의결하면서 "한 비정규직 젊은이의 안타까운 죽음은 국민 가슴에 상처로 남았다. 사후에라도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재발방지 조치를 철저히 하는 게 그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는 것"이라며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고 비정규직 특수고용·플랫폼노동 등 안전의 사각지대에서 개인이 위험을 감수했던 고용들까지 안전망 속으로 포용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