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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선 7기 시정운영계획 발표··· '경제특별시' 만들기 총력

민선 7기 '서울시정 4개년 계획' 비전체계./ 서울시



서울시 최초로 3선에 성공한 박원순 서울 시장이 민선 7기 4년 동안의 청사진을 내놨다. 최우선 과제는 '경제 살리기'다. 이를 목표로 시는 혁신창업, 경제민주화 등을 활성화해 시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데 집중한다.

서울시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2022년 서울시정 4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비전은 '내 삶이 행복한 서울, 시민이 주인인 서울'이다. 3대 시정 기조는 현장, 혁신, 형평이다. 시는 현장에서 시민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의 다양한 격차를 체감 가능하게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종합 계획은 5대 목표와 176개 과제로 구성됐다. 시는 ▲함께 성장하는 '미래 서울' ▲쾌적하고 편리한 '안전 서울' ▲민생을 책임지는 '복지 서울' ▲고르게 발전하는 '균형 서울' ▲시민이 주인 되는 '민주 서울'을 이뤄 나갈 방침이다.

우선 시는 민생경제를 살리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데 집중한다. 홍릉, 양재, G밸리 등 6대 융합 신산업 거점을 민간투자 유치, 인재양성 등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의 메카로 육성한다. 동남권과 마곡에는 2025년까지 28만㎡ 규모의 글로벌 MICE 클러스터를 구축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도 강화한다.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를 기존 정부지원(30~50%)에 더해 시가 30%를 추가 지원한다. 아파도 쉬지 못하는 1인 영세자영업자, 일용직, 특수고용직 노동자를 위한 '서울형 유급병가' 제도를 연간 최대 11일까지 지원한다. 카드결제 수수료를 0%대로 낮춘 '제로페이'는 3월부터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다.

업종별 동향분석과 성장전망을 예측하는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를 신설한다. 시는 오는 2022년까지 장기안심상가 300곳을 만들어 안정적인 영업환경을 조성한다. 구매협동조합 등 '서울형 소셜 프랜차이즈' 1000개를 육성·지원한다.

미세먼지 저감 대책도 이어나간다. 시는 내달 15일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 지역 운행을 제한한다. 2022년까지 가정용보일러 25만대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한다. 수소차 3000대, 권역별 수소 충전소 확충 등 친환경 자동차 인프라를 확대해나간다.

서남권·서북권·동북권 등 도시철도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는 '제3기 도시철도망' 건설을 추진한다. 현재 '제2차 서울특별시 10개년 도시철도망구축계획' 수립 용역이 마무리 단계이며, 그 결과에 따라 연차별 추진계획과 투자계획을 수립한다.

수도권과 3도심(한양도성, 강남, 여의도)을 연계하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망 구축도 추진한다. 출·퇴근 혼잡도가 높았던 지하철 9호선은 연말까지 모든 편성(45편성)에 6량 열차를 도입한다. 지하철 2·3호선 노후 전동차 610량은 2022년까지 교체 완료한다. 지하철 1~4호선 본선구간의 내진성능 개선도 올해 안으로 마무리한다.

시는 공동체적 삶에 기반한 사회적 우정 시대를 연다는 목표하에 '서울 사회서비스원'을 출범하고, '돌봄 SOS 센터'를 신설한다. 또 찾동 기능 강화로 돌봄·교육 등 시민 일상의 공공성을 대폭 강화해나간다.

수십년 간 누적된 강·남북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균형발전정책도 추진한다. 2025년까지 캠퍼스타운을 60곳으로 확대한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모델을 도입해 대학·기업 혁신거점을 시범 조성하는 등 지역특성을 반영한 균형발전정책을 시행한다.

주거와 관련해 시는 공적임대주택 24만호를 차질 없이 공급하고, 혁신적인 공공주택 모델을 도입해 도심에 주택 8만호를 추가 공급한다. 구체적으로 도심 내 규제를 완화해 상업·준주거지역의 주거비율을 높이고, 공실이 많은 업무용 건물을 주거용도로 전환한다. 버스차고지, 노후 공공시설 같은 유휴부지에 생활SOC와 주택을 공급해 입주민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인다.

성별·고용형태별 정보공개(임금, 근로시간, 휴가 등)를 의무화하는 '성평등임금공시제'는 시 투자·출연기관부터 시범 운영한다. 임금 격차 실태 조사와 개선 방안 마련을 담당하는 '차별조사관'을 여성가족정책실 내에 신설한다.

시 예산의 5%까지를 시민이 결정하는 '시민숙의예산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행정과 민간 사이의 협치 총괄 조정기구인 '서울민주주의위원회'를 설치한다.

시는 향후 4년간 연평균 41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일자리정책은 ▲민간주도형(미래형 스마트산업 육성 등) ▲공공주도형(돌봄, 사회복지, 사회서비스 분야 등 공공서비스 확충) ▲일자리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구축(생계지원 일자리 등) ▲지역특화형 일자리(캠퍼스타운, 지역공동체형 사업 등) ▲일자리 질 개선(차별해소, 노동시장 차별·불평등 해소 및 노동자 권리 보호 등) 등 5대 전략을 중심으로 추진한다.

박원순 시장은 "민선5·6기는 개발과 성장에서 사람 중심으로 행정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협치와 혁신을 통해 노동, 복지 등 밀려났던 시민의 권리를 회복하는 시기였다"며 "민선7기 4년은 담대한 도전과 새로운 시도를 통해 현장에서 시민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사회의 다양한 격차를 줄여 상생발전을 이뤄나가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박 시장은 "이번 서울시정 4개년 계획을 통해 서울의 10년 혁명을 완성해 더 크고 깊고 오래가는 변화를 만들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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