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군의 국방정책을 알리기 위해 발간되는 '2018 국방백서'가 예정보다 1주 정도 늦춰진 15일 발간됐다. 이날 국방부는 국방정책을 홍보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군사적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8 국방백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방백서에는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적에 대한 개념에서 '북한정권과 북한군'이 빠졌다는 점이다. 대신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으로 적 개념이 바꼈다. 또한, 한일 관계와 관련해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기본가치 공유'라는 기존의 내용도 삭제됐다.

이러한 내용 변경은 지난해 세 차례 진행된 남북 정상회담과 첫 북미 정상회담과 한일 간의 관계악화 등 한반도 및 대외관계의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보여진다.

국방백서는 1967년 이후 이번이 23번째 발간으로, 2002년 이후 격년으로 발간되고 있다.

이번 국방백서는 지난 2016 국방백서와 동일하게 총7장의 본문으로 구성됐고, 국방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상세한 국방 관련 자료를 특별부록과 일반부록으로 나눠 담았다.

이번 국방백서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과제 중 하나인 '국방개혁2.0'의 추진 기조를 소개하고, 세부내용은 각 장·절에 추진 내용과 방향을 상세히 설명했다.

특히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조기 전환 ▲지상작전사령부 창설 등을 포함한 군 부대구조 개편 ▲상비병력 50만 시대를 대비한 병력구조 개편 ▲대체복무제 등 장병 인권 보호 강화에 대해 강조했다.

군 부대구조 개편과 관련해 '18.4월 동원전력사령부 창설'을 실으면서 예비전력의 중요성을 언급했지만, 현실성 있는 예비전력에 대한 예산편성은 언급되지 않았다. 국방예산에서 '예비전력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0.3% 수준이다.

일반부록에서는 기존 자료를 최신화하고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와 북핵 문제 관련 주요 비핵화 합의, 주한미군 주둔비용 직·간접 지원 규모를 추가했다.

2018 국방백서 전문은 이날부터 국방부 홈페이지에서 전자책(e-book)형태로 열람과 다운로드가 가능하며, 국회·정부기관·연구소·도서관 등에는 1월 중 책자를 배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