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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부산시당, ‘부산시의 뉴스테이 사업 전면 재검토 환영’ 성명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이 부산시의 뉴스테이사업 전면 재검토 방침을 환영하는 한편 도시정책의 획기적인 개선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민주당 부산시당(시당위원장 전재수 국회의원)은 지난 22일 성명에서 "민간 건설업체에 대한 특혜 논란과 환경 훼손, 인근 지역 주민들의 주거권과 아이들 교육문제 등 많은 문제가 있는 뉴스테이 사업에 제동을 건 것은 올바른 정책 방향"이라고 말했다.

시당은 이 성명에서 "집값 폭등으로 서민들이 고통받는 서울과는 달리 부산은 주택 거래량이 1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부동산 경기가 꽁꽁 얼어붙어 있는 상황"이라며 "더욱이 뉴스테이 사업이 당초 취지와는 달리 지역 토건 세력의 이익을 위해 투기장으로 전락할 우려가 높은 것도 부산시가 제동을 건 이유 중 하나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부산시가 뉴스테이 사업 대신 도심의 노후한 주거지 등을 정비해 청년과 신혼부부, 노인 등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기로 한 사실을 들어 서민들의 주거복지를 높일 수 있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시당은 나아가 "바다와 산, 도심에 초고층 아파트를 무분별하게 짓는 것을 지양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소외받지 않고 삶을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이 절실하다."며 "이번 조치를 계기로 부산의 주거복지 격차를 줄이고 보다 품격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개발 위주의 도시정책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오거돈 부산시장은 지난 21일 "현재 부산에서 진행 중인 뉴스테이 사업 9건 가운데 5건은 촉진지구로 지정되었고 4곳은 추진을 검토 중"이라며 "공공성과 공정성이라는 두 가지 기준에 입각해 엄격하게 뉴스테이 사업을 재검토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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