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김병준 "기어이 연금사회주의로 가려는 뜻인지"[/b]

[b]나경원 "기업에 탈법이 있으면 형사처벌을 하면 될 것"[/b]

[b]김선동 "좌충우돌 정권의 국가 개입에 기업은 좌불안석"[/b]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3일 청와대에서 새해 첫 경제장관회의 성격인 공정경제 전략회의를 열고 "정부는 대기업 대주주의 중대한 탈법에 대해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 행사해 주주의 소임을 이행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정부가 국민연금을 통해 기업을 길들이려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정치권에서 제기됐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고 "(문 대통령 스튜어드십 행사 발언 관련) 기어이 연금사회주의로 가려는 뜻이 아닌지 묻고 싶다"며 "일부 다른 나라에서도 공적연금이 주주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없지는 않다. 다만 그 경우는 공적연금이 정권으로부터 철저히 독립된 상태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고 운을 뗐다.

김 비대위원장은 그러면서 "'이 정부는 어땠나.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직에 전문성이 없는 전직 여당의원을 낙하산으로 내리꽂고 연금수익률은 마이너스로 만들었다"며 "(이를 비춰볼 때 대통령 발언은) 오히려 기업을 때려잡는 수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기업들이 이렇게 정치적 간섭까지 받게 되면 어느 기업이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만들지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도 했다.

앞서 문 대통령이 언급한 '스튜어드십 코드'는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 주요 기관투자가가 기업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기관투자가 의결권 행사지침'을 뜻한다. 이어 국민연금은 국내 다수 대기업의 주주로 참여하고 있다.

더욱이 국민연금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국민연금기금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보건복지부 장관이다. 이로 인해 문 대통령의 스튜어드십 코드 행사 발언은 '정부의 시장개입'이라는 우려를 낳았다.

문 대통령의 스튜어드십 코드 발언을 지적하는 목소리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도 비대위회의 때 "기업의 탈법이 있으면 형사처벌을 해야 될 것"이라며 "여기에 (대통령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쓴다는 건 한마디로 국민 노후자금을 갖고 기업을 길들이겠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김선동 여의도연구원장 역시 "국민연금은 어디까지나 국민들의 돈이지 정권 쌈짓돈이 아니다"라면서 "좌파성향 정권의 좌충우돌 국가 개입에 우리 기업과 경제계는 좌불안석"이라고 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같은날 야권에서 제기된 이러한 우려를 반박했다. 신동근 민주당 원내부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때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넘었으나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양극화 심화 때문"이라며 "따라서 어느 때보다 양극화 해소를 위한 '공정경제' 추진이 이뤄져야한다. (같은 맥락에서) 대통령이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 행사할 것임을 밝혔다. 절대적으로 공감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