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3일까지 일본 해상자위대(이하 해자대) 초계기가 최근 4차례에 걸쳐 우리 함정을 향해 저공으로 근접 위협비행을 하면서 한일 간 해상 갈등이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더욱이 일본은 해자대 초계기 논란에 대해 한국이 국제법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대려 목소리를 높히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일본이 국제적 관례를 깨면서 우방국 함정에 대한 저공 근접 위협비행을 감행한 것은, 일본의 노림수가 깔려 있는 만큼 침착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김동엽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24일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차분하고 냉정한 대응이 중요하다"면서 "일본은 한국의 과잉반응을 유도해 국내·외적으로 이용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지난해 12월 20일 해자대 초계비 저공 근접 위협비행을 정당화 하려할 것"이라며 "우리 해군으로부터 사격통제시스템인 추적레이더(STIR-180)의 전파를 조사하는 등의 과잉반응을 유도해, 일본이 잘 못했다는 이미지를 부정하려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자대 초계기를 둘러싼 한·일 간의 갈등은 아베신조 일본 총리의 지율하락과 다가올 선거, 헌법개정을 통한 일본의 군사대국화 등 일본 국내정치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는 "한국측의 과민반응을 이끌어내 일본 국민들에게 (자위대가 아닌) 군대가 필요하다는 인상을 심어주기 위한 계획된 행동이었을 것"이라며 "아베 총리는 일본의 어느 총리보다 군대보유를 금지한 일본헌법을 개정하려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호사카 교수는 "아베총리는 3번의 총리연임 기간이 끝나는 2021년 9월까지 국회의원의 3분의2,국민투표의 50% 이상 찬성을 받아야 헌법을 개정할 수 있다"면서 "헌법개정에 반대하는 일본 국민들이 50%를 넘고 있기 때문에 한·일 간의 긴장국면을 국내정치에 이용하려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일본의 과거사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본 자위대는 명칭만 바뀌었을 뿐 구 일본군을 계승한 무장단체"라고 강조했다.

일본은 정한론(征韓論)이 일자, 1875년 군함 운요오호(雲楊號)를 강화도 불법침투시켜 조선군의 포격을 유도해 강화도 조약을 맺었다. 일본 관동군 은 1931년 만주철도를 자폭시켜, 중일전쟁을 일으켰다.

두 전문가들의 분석처럼 일본은 '국제법'상의 명확하지 않은 관습과 자신보다 약한 상대를 이용한 돌파구를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다.

러시아와 일본의 북방도서 환원도 일본에 불리하게 돌아가면서 영토문제에 대한 일본인들의 불만이 쌓여가고 있다 .더욱이 일본 정부는 국제 해양 명칭 표준을 정하는 국제수로기구(IHO)로부터 동해를 일본해와 병기(함께 나란히 적음)하는 방안을 한국과 협의하라는 요구를 받기도 했다.

한편,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들은 24일 국회를 방문해, 앞으로 함정에 탑재된 헬기를 기동하거나 경고통신의 강도를 높이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