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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추혜선 의원 "애플, 전시비 등 떠넘겨" 조사 촉구

'애플과 통신사의 대리점 대상 불공정 관행 규탄' 기자회견

24일 추혜선 정의당 의원 등이 '애플과 통신사의 유통망 불공정 행위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석대성 기자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애플과 국내 이동통신3사의 대리점 대상 불공정 거래행위 의혹에 대해 "외국 거대 기업의 횡포로 국내 중소상인이 더 이상 피해를 받지 않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24일 밝혔다.

추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애플과 통신사의 대리점 대상 불공정 관행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스마트폰 시연제품의 구매비용과 전시비용을 모두 대리점에게 부담하는 것은 스마트폰 제조사 중 애플이 유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애플은 새로운 단말기를 출시할 때마다 전시 단말기와 고객 체험 전용공간 마련 등을 일체 대리점에 부담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또 대리점이 구매한 시연용 스마트폰(데모폰)을 1년 이후 신규 모델을 출시할 때 판매하도록 제약을 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애플은 통신사에 광고비를 떠넘기는 '광고비 갑질' 등으로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다.

추 의원은 이번 기자회견에서 불공정 행위 증빙 자료를 공개하며 "최근 애플이 아이폰 XR과 XS 등 많은 종류 모델을 한꺼번에 출시하고 단말기 가격도 올려 중소 유통점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의 한 대리점의 경우 아이폰 전시 관련 비용은 ▲데모제품 구입 ▲전시 매대와 보안장치 ▲리모컨 ▲전기요금 등을 포함해 330만원이 들었다. 전국 대리점이 1만개라는 것을 감안하면 아이폰 출시 때마다 330억원이 넘는 돈을 국내 대리점이 손해보는 꼴이다.

통신사 역시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이다. 유통점과 애플은 직접적 계약관계가 없기 때문에 통신사가 애플 유통정책을 대행해 유통점에 전가했다는 것이다.

추 의원은 "통신사는 대리점이 더 이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애플과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는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관계자 등도 참석했다. 이들은 이날 공개한 애플의 불공정 행위를 공정위에 고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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