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엘리트선수 육성시스템' 개선에도 나설 듯



잇따른 체육계 성폭력 등 인권침해가 드러나자 정부가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을 마련한다. 장기적으로 엘리트선수 육성시스템도 손 볼 방침이다.

정부는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년도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 근절대책 안건을 논의했다.

우선 1월 중으로 국가인권위에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을 만들어 체육계 인권침해 피해를 접수 받아 진상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또 그동안 체육 분야 인권침해 발생 상황을 전수 조사해 정책·제도 개선에도 나서기로 했다.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은 1년간 운영하고 필요시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또 민간위원과 정부위원 등 15명으로 구성된 '스포츠혁신위원회'(가칭)를 구성해 1년 간 운영하면서 체육계 구조개혁에도 나서기로 했다.

스포츠혁신위원회는 체육분야 구조 혁신을 위해 필요한 추진 과제를 발굴해 실행방안을 교육부와 문체부, 여가부 등 관련 부처에 권고하게 된다.

스포츠혁신위원회는 특히 엘리트 위주의 선수육성 시스템 개선에 초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합숙훈련과 선수·지도자 간 도제식 훈련 방식 개선 등의 과제를 제시하는 등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의 균형적 육성을 위한 방안을 검토한다.

또 중대한 성차별·성희롱 사안일 경우 여성가족부가 직권으로 조사해 시정명령 할 수 있도록 법 제정 추진을 검토하고, 가해자 직무정지를 의무화해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토록 하고, 비위 신고 시 처리기한을 명시하는 등의 관련 규정도 정비하기로 했다.

체육단체나 협회 등 사용자나 종사자가 성폭력 사건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은폐하거나 축소할 경우엔 최고 징역형까지 형사 처벌되도록 법령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유은혜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은 "체육계 성폭력과 폭력에 대한 증언은 성과 중심주의와 폐쇄적인 문화에서 비롯된 정말 부끄러운 일면"이라며 "성폭력을 포함한 모든 비리 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하게 처벌하는 한편, 비리를 저지른 사람이 다시 현장에 복귀해 같은 행태를 반복하는 일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