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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일자리 성과 나온다" 정태호… 장하성·반장식과 다를까



[b]2019. 1. 26. 정태호 "일자리 성과, 올해 중후반 가면 나온다"[/b]

[b]2018. 8. 19. 장하성 "올해 연말에는 (고용상황) 개선될 것"[/b]

[b]2018. 5. 20. 반장식 '올해 후반기에는 고용지표 개선될 것'[/b]

"일자리 부분에서 정부 정책이 성과를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비서관이 26일 자정 공개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팟캐스트 방송 '유시민의 알릴레오'에 출연해 언급한 발언이다.

정 일자리수석은 "일자리 부분은 성과를 확신한다. (성과는) 올해 중후반으로 가면 가져올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이렇게 밝혔다.

정 일자리수석은 또 "고용의 숫자 부분에서는 아쉬움이 있다만 '일자리의 질 측면'에서는 꽤 성과가 있었다. 저임금 근로자 비율도 2017년 23.8%에서 2018년 18%로 낮아졌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아닌가 한다"고 했다. 이어 "언론을 보면 '기승전-최저임금' 방식으로 보도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 제조업의 구조적인 문제 등에 제대로 접근할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정 일자리수석이 '일자리 성과'를 자부하는 것은 최근 통계청 발표와 연관이 깊은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이 지난 9일 발표한 '2018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연평균 취업자 수는 2682만2000명이다. 이는 지난 2017년 대비 9만7000명 증가한 수치다. 다만 지난해 취업자 증가 폭은 지난 2009년 이후 최저치다. 2009년 당시에는 '세계금융위기' 여파로 취업자 증가 폭이 8만7000명에 그쳤다. 고용동향이 녹록치 않단 얘기다.

'집권 3년차'를 맞이한 문재인 정부가 올해 일자리 성과를 국민 앞에 선보이지 못한다면 국정수행 지지율에 큰 타격이 있을 것이란 얘기도 하다.

한편 정치권 일각에서는 정 일자리수석이 언급한 '일자리 성과'와 관련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정 일자리수석 전임자들 역시 '일자리 성과'를 거론했으나 결과물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 정 일자리수석 전임자인 반장식 전 일자리수석은 지난해 5월20일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그해 후반기에는 고용지표가 개선될 것'임을 강조했다. 반 전 일자리수석은 당시 "중국 관광객 회복 조짐과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청년일자리 대책 추가경정예산 사업, 은행 및 공기업 채용 본격화, 7월1일부터 시행되는 노동시간 단축 효과 등이 일자리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진단했다.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 역시 그해 8월19일 당정청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연말에는 다시 (고용)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해 9월3일 한 방송에 출연해 "(취업자 증가 수) 10만에서 15만 정도를 내는 게 연말 정도에는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그래선지 윤용호 자유한국당 부대변인은 27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정 일자리수석의 '일자리 성과' 발언은 이전 청와대 정책실장 및 수석들의 발언과 똑같다. 정 일자리수석의 발언이 이전 청와대 관계자들 발언과 다르길 기대한다. 이번에도 다르지 않다면 국민들이 느낄 실망과 불안감은 말 안해도 알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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