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대기업 탈법 대책 '스튜어드십 코드'… 野 질타 받아[/b]

[b]'제1야당' 자유한국당 지지율, 전주대비 2.4% 소폭↑[/b]

문재인 대통령의 최근 국정수행 지지율이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논란으로 인해 소폭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YTN 의뢰로 지난 21일부터 지난 25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2515명을 대상으로 '1월 4주차 대통령 국정수행 주간집계(95％ 신뢰 수준·표본오차 ±2.0%p·응답률 7.3%)'를 조사해 21일 발표했다.

그 결과, 문 대통령 지지율(긍정평가)은 전주 대비 1.4%p 내린 47.7%다. 반면 부정평가는 전주 대비 0.1%p 오른 45.7%다. 이러한 수치는 지지율 소폭 하락에도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를 앞서고 있음을 보여준다.

문 대통령 지지율이 소폭 하락한 원인으로는 지난 23일을 기준으로 발생한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논란이 한 몫 했다는 게 중론이다. 리얼미터 역시 "스튜어드십 코드 논란이 있었던 지난 24일 (문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3일 청와대에서 새해 첫 경제부처 장관회의 성격인 '공정경제 추진전략회의'를 주재했고, 이 자리에서 "정부는 대기업 대주주의 중대한 탈법에 대해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 행사해 국민이 맡긴 주주의 소임을 충실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꺼낸 '대기업 탈법 대책'인 스튜어드십 코드는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 주요 기관투자가가 기업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기관투자가 의결권 행사지침'을 뜻한다. 이어 국민연금은 국내 다수 대기업의 주주로 참여하고 있다

더욱이 국민연금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국민연금기금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보건복지부 장관이다. 이로 인해 문 대통령의 스튜어드십 코드 행사 발언은 '정부의 시장개입'이라는 우려를 낳았다.

그래선지 문 대통령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거론한 다음날 야권에서는 이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김선동 여의도연구원장은 지난 24일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의 때 "국민연금은 어디까지나 국민들의 돈이지 정권 쌈짓돈이 아니다"라면서 "좌파성향 정권의 좌충우돌 국가 개입에 우리 기업과 경제계는 좌불안석"이라고 했다.

한편 정당 지지율을 살펴보면, '집권당'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전주 대비 1.1%p 내린 38.7%를 기록했다. '제1야당' 자유한국당은 전주 대비 2.4%p 오른 26.7%를 기록했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