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 1. 15. ~ 1. 23. 별내·하남선 8개 현장 대상

- 외국인 근로자 안전사고 및 임금 체불, 불법 고용 사전 예방에 목적

- 향후 불시점검 시 위반사항 발견 될 경우, 해당 기관 통해 고발 조치



현재 경기도 발주 철도건설사업 현장의 외국인 근로자 관리가 적법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철도건설과)는 지난 1월 15일부터 23일까지 별내선3·4·5·6공구, 하남선2·3·4·5공구 등 도내 철도건설사업 8개 현장을 대상으로 외국인 근로자 관리실태 지도 점검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도 발주 철도건설 현장 내 외국인 근로자의 비율이 꾸준히 유지됨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전사고 및 임금 체불, 불법고용을 사전 예방하는데 목적을 뒀다.

도는 이번 점검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했다.특히 단속 권한이 있는 법무부, 고용노동부에서 인력 부족과 건설현장의 광범위성으로 인해 수시 단속이 어려운 실정임에 따라, 도 담당자와 현장 관계자가 '합동 불시 점검'하는 방식을 취했다.

이 같은 불시 점검을 통해 각 현장 내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절차 및 고용허가 기간, 허가서 상 사업장 준수 여부 등에 대해 면밀히 살핀 결과, 모든 곳에서 적법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점검에 앞서 자체점검을 통해 건설사업관리단 및 도급업자가 안전 및 임금, 고용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지도했으며, 향후에도 불시 현장 점검을 통해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고용노동청 및 출입국관리소 등 해당 기관에 고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