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질에 대한 평가가 올해부터 중소병원 까지 확대된다. 평가 항목도 우울증과 같은 정신건강 영역과 치매, 수혈 부문 까지 넓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8일 홈페이지를 통해 이런 내용의 '2019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을 공개했다. 계획에 따르면 올해 중소병원(요양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제외)과 정신건강 입원영역에 대한 평가를 도입한다.

그동안 중소병원은 환자구성과 진료환경 등이 매우 다양해 기존의 질환 중심 평가체계에서는 평가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2017년 기준, 1500여개 중소병원 중 44%는 입원영역 적정성 평가에서 제외됐고, 34%는 겨우 1개의 평가 결과만 공개됐다.

복지부는 올해부터 중소병원도 평가해 기관 특성을 고려한 의료 질 향상 방안을 모색하고, 중소병원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건강보험 정신건강 진료 영역에 대한 평가도 도입한다. 안전한 사용·관리가 필요한 수혈, 고령사회 진입으로 국민 삶의 질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치매, 사회적 관심과 투자가 더 필요해지는 우울증(외래진료)에 대해서는 시범사업을 통한 예비평가를 해서 실제 평가 도입의 타당성을 검증하기로 했다.

전화 설문조사를 통한 환자 경험 평가 대상기관을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에서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요양병원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진료결과 중심으로 평가지표를 개편하고, 장기입원(181일 이상) 환자분율 등 지표를 신설했다. 국민이 요양병원 선택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요양병원 평가결과 공개 주기도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한다.

또 감염관리 등 환자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신생아중환자실 및 결핵 평가의 결과를 최초로 공개하고, 평가결과를 토대로 의료기관의 질 향상을 지원할 계획이다.

미세먼지로 급성 기관지염이 증가하는 가운데, 급성 하기도 감염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지표도 신설된다. 그간 급성 상기도 감염(감기 등)에 대해 항생제 처방률 평가를 실시해 처방률을 지난 2002년 73.33%에서 2017년 39.68% 까지 낮췄지만 급성 하기도 감염(급성 기관지염)에서는 항생제 처방율이 여전히 높은 현상을 반영한 조치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민과 의료계가 함께하는 평가 시스템 기반을 강화하고, 안전한 의료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