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총사업비 24조1000억원 규모의 23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한다는 정부 발표에 여야가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야당은 이를 두고 내년 21대 총선을 앞둔 '이해타산 따지기'라고 평가했다.

29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을 맡은 조정식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정부의 예타 면제 발표에 대해 "국가균형발전 사업이고 그동안 지역에 꼭 필요한 숙원사업을 한 것"이라며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야당의 '타산 따지기' 비판에 대해선 "그런 주장은 지역의 숙원사업과 염원을 무시한 지나치게 정치적이고 정략적인 행위"라고 반발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를 맡은 윤관석 의원도 정부의 이번 사업 발표에 대해 "필요한 과정이었다"며 "수도권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배제된 것은 아쉽게 생각한다. 수도권 내에서 불균형으로 지적이 될 만하지만 이분법적으로 볼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수도권도 예타 면제에 관련해 지속적으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면제가 아니더라도 패스트 트랙(절차를 신속히 처리함)으로 조속 심사해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은 내년 21대 총선을 염두한 '현금 살포'라고 맹비난했다.

한국당 정책위의장을 맡은 정용기 의원은 "지속적 경제 성장을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투자가 필요하고, 안전을 위한 노후 SOC 사업도 필요하다"면서도 "그토록 SOC 사업에 부정적이던 이 정권이 이제는 정책 실패를 국민 혈세로 메우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정부의 이번 사업에 대해 ▲재원조달 방안 부족 ▲예타 면제 기준 모호 ▲지자체 후유증 등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먼저 "막대한 소요재원에 대한 재원조달 방안이 없다"며 "지난해 9월 기획재정부가 2020년까지 재정운용계획을 발표했을 때 SOC를 연 평균 2%씩 줄인다고 했기 때문에 수십조원이 드는 사업에 예타를 면제하면 기존 SOC 사업을 줄이는 조삼모사"라고 설명했다.

또 "예타 면제 기준이 모호해 엿장수 식으로 예타 면제 사업자를 선정한다면 어떻게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덧붙였다.

지자체 후유증과 관련해선 "광역단체 내 복수 사업 중 어느 한 사업이 투명하지 못하게 결정되면 예타 면제에 떨어진 주민이 순순히 승복할 것이냐, 형평성 논란을 부를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도 이번 사업은 총선을 앞둔 정부와 여당의 '초강수'라는 입장이다.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이번 정부의 SOC 관점에서 봤을 때 도로와 철도 인프라 등의 확장이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가 의문"이라며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SOC 비판 기조였던 정부와 여당이 최근 생활형 SOC 개념을 만들어 지역에 스포츠센터 등을 확충하겠다고 하더니 결국 총선을 앞두고 건설 경기를 살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 초강수를 둔 것"이라고 전했다. 이 위원은 "결국 좌회전 깜빡이 켜고 우회전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