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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규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된 '국회 규제점검위원회'가 올해 출범할 지 관심을 모은다.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본지와 만난 자리에서 "4차산업혁명 시대가 왔지만 규제 때문에 신규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위해 규제점검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규제점검위원회는 민 의원이 기업 규제 문제를 풀기 위해 제안한 국회 소위원회 조직이다. 기업과 정부,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규제에 대해 점검한다. 정부가 규제를 안 풀어줄 경우 왜 안 풀어주는지, 정부 부처의 이기주의 때문에 그런 것인지 점검하고, 국회가 마련한 법안에 문제가 있을 경우 국회가 입법안을 내놓는 것이 골자다.

민 의원은 "정부가 마련한 규제 샌드박스가 도입되고 본격적인 시행을 하기 전부터 기업이 '대한민국을 떠나겠다'고 하소연하고 있다"며 "최소한의 규제를 두면서도 혁신적인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점검위 설치는 야당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계에 따르면 여당은 점검위를 국회 특별위원회로 조직하는 것을 구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