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가 30일 결정된다. 상위직급의 감축을 놓고 아직 이견이 있지만 감축비율에서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 지정을 피한다고 해도 금감원이 풀어야 할 숙제는 남아 있다. 약속대로 상위직급을 줄이기 위해선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재취업은 강하게 규제를 받는 반면 경력직에 대해서는 일정비율 만큼 채용토록 하고 있어 해법을 찾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기획재정부는 30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지난해 공운위는 금감원에 대해 조건부로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했다.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상위직급의 감축 정도다. 감사원은 금감원의 3급 이상 상위직급 비율을 전체 직원의 30% 수준으로 낮추라고 권고한 바 있다.

감축비율은 금감원이 대안으로 제시한 35%선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3일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과 관련해 "3급 이상 간부직원 비중을 35%까지 줄이는 의지를 보여야 국민적 공감대나 수용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석헌 금감원장 역시 이날 "3급 이상 직원의 비중을 35%까지 줄이는 일은 쉽지 않지만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피하기 위한 조건이라면 최선을 다해 방안을 찾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감축기간이다. 금감원은 10년에 걸쳐 감축비율을 맞추겠다고 제시했지만 정부는 5년을 요구 중이다.

지난해 9월 기준 금감원의 전체 인원은 1980명이다. 이 중 3급 이상 직원은 836명으로 전체의 42.2%를 차지한다. 140명 이상을 줄여야 감축비율 35%를 충족한다.

상급기관인 금융위원회는 공공기관 지정은 실익을 찾기 어려운 중복규제라는 의견을 공운위에 전달한 상태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말부터 경영공시 항목에 연봉·복지·해외출장현황 등을 포함해 공공기관과 동일한 수준인 116개 항목으로 확대해 공개하고 있다.

예산도 마찬가지다. 올해 예산부터 금융위 내 분담금관리위원회에서 마련한 공공기관 수준 이상의 엄격한 예산지침에 따라 금융위로부터 승인을 받고, 승인받은 예산을 국회에 보고하는 등 금융위와 국회로부터 이미 관리·감독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금감원의 총예산은 3556억원으로 지난해보다 70억원 가량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