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발표의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수도권 지역에 '신속처리안건 제도(패스트 트랙)'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를 맡은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수도권 지역도 예타 면제가 아니더라도 면제에 준하는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정부의 이번 발표에서 수도권이 예타 면제 대상에서 배제된 것과 관련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수도권이 예타 면제에서 배제됐다"며 "그 부분에 대해선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노선(인천-남양주)의 경우 여러 수도권과 사업이 걸쳐져 있기 때문에 A·C노선이 착공·통과된 상태에서 B노선만 지연되는 건 수도권 내에서 불균형으로 지적될 만하다"고 설명했다.

수도권과 지방을 이분법적으로 보는 게 아닌, 수도권 내 균형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패스트 트랙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패스트 트랙은 어느 안건에 대해 신속하게 처리하는 절차를 말한다.

윤 의원은 "경제성이 확실한 지역은 지속적으로 면제에 대한 논의를 심사하고 면제에 준하는 패스트 트랙으로 조속 심사를 통해 결정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예타 면제 발표 관련 일부 야당 의원의 '총선 대비 수지타산 따지기'라는 비판에 대해선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헛웃음 쳤다.

윤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장도 여야가 있을 뿐더러 예타 면제는 이구동성으로 요구했던 것"이라며 "지방을 우선적으로 면제한 것인데, 요청은 같이하고 비판은 따로 하는 건 지역 주민에게도 비판받을 일"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