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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민주당, 행안위 법안소위 주 1회 개최 제안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왼쪽부터) 소병훈·김민기·이재정·홍익표 의원. /석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내 법안소위원회를 주 1회 개최할 것을 야당에 제안했다.

30일 행안위 소속의 홍익표·소병훈·김민기·이재정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법안 처리와 개혁 과제를 위해 일하는 국회로 돌아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표로 발언한 홍익표 의원은 "자유한국당의 2월 임시국회 보이콧 선언으로 법안·현안이 산적한 국회가 빈속 국회의 위기를 맞았다"며 "명분없는 소모적 일을 그만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2월 국회를 파행으로 이끄는 것은 국민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행안위에 떠돌고 있는 계류법안은 1617건으로 국회 상임위 중 가장 많다. 이중 민주당이 꼽는 주요 법안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등이다. 민생·안전·4차산업혁명 관련 대비 법안이다.

홍 의원은 "올해 행안위 법안소위가 단 한 차례도 개최하지 못했다"며 "야당이 상임위 활동에 복귀할 것과 매주 1회 이상 법안소위를 개최해 행안위가 법안처리를 모범적으로 보여줄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정 의원은 "계류법안 처리가 신속히 이뤄진다 해도 20대 국회에서 버려지는 게 수백건이 될 것이고 올해 입법안은 통과시키기도 힘든 실정"이라며 "계류법안이 쓰레기통으로 버려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주 1회 법안소위 개최는 원내대표 등 회의도 필요가 없는 것이고 논의 의지만 있으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병훈 의원은 "얼마 전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가 별세하셨다"며 "과거사정리법 등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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