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의 수익률이 공적연금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자산 비중이 낮은 탓이다. 사적연금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선 자산배분을 결정하는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금융회사의 수탁법인 설립을 허용하고 디폴트 옵션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30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사적연금 운용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펀드연금실장은 "전 세계적으로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대체율이 감소하고 있는데 공적연금 대체율이 좀 더 빠르게 줄고 있다"며 "그만큼 사적연금이 중요해지고 있지만 저조한 수익률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송 실장에 따르면 2011년~2017년 국민연금의 연평균 수익률은 5.18%였으나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수익률은 각각 3.1%, 3.3%로 약 2%포인트의 차이를 보였다. 2017년 한 해 수익률만 봐도 국민연금은 7.3%인 데 반해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경우는 각각 1.9%, 3.7%에 그쳤다.

송 실장은 사적연금의 수익률이 저조한 원인으로 자산배분 즉, 위험자산 비중의 차이를 꼽았다. 국민연금의 5년 평균 수익률(5.18%)의 97.7%(5.06%포인트)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정하는 전략적 자산 배분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다.

송 실장은 해결책으로 기금형 퇴직연금을 도입해 수탁자이사회가 금융사로부터 독립적, 전문적인 기금운용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수탁법인의 설립을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수탁법인은 비영리 수탁법인에만 허용하고 있다. 특히 사용자 외에 근로자 단체나 금융회사 등이 설립하는 기금형 수탁법인은 허용되지 않고 있다.

송 실장은 기금형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독립적 수탁자이사회를 통해 리스크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산운용규제는 폐지하고 디폴트 옵션을 도입해 장기수익률을 높일 것을 제안했다. 디폴트옵션이란 퇴직연금 가입자가 적립금에 대한 운용지시를 하지 않으면 운용회사가 가입자의 성향에 맞는 적당한 상품에 투자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수석 NH연금영업본부 본부장도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를 조기 도입해야 한다"며 "연금 운용 주체의 관여도를 키우고, 운용 주체의 전문성을 높이며 연금자산의 효율적인 자산배분으로 안정적인 수익률을 실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디폴트옵션 도입 시 가입자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성일 한국연금학회 퇴직연금 분과장은 "가장 시급한 현실적 과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에 대한 신속한 논의를 통해 가입자의 노후를 책임질 수 있도록 수익률을 제고하는 것"이라면서 "퇴직연금 전문 교육기관을 활용해 장기적으로 가입자 교육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영리수탁법인 허용과 디폴트옵션 도입 등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경희 상명대학교 교수는 "확정기여(DC)형 제도에서 퇴직연금사업자와 사용자의 의사결정이 가입자 투자성과에 결정적 영향력을 행사한다"며 "영리금융회사가 수탁자가 되는 지배구조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디폴트옵션을 도입할 경우 수수료 제한과 투명한 공시 요건이 필수적"이라며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제도가 공적연금을 보완해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연금방식을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