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31일 "고용세습을 뿌리 뽑기 위해 '고용세습원천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의 경우 고용세습을 모두 폐지했지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여전히 유지하고 있었다"며 이 같이 전했다.

이날 발의할 예정인 고용세습원천방지법은 행정관청이 고용세습을 담은 단체협약(단협)은 신고를 반려하도록 해 고용세습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골자다. 이번 발의안은 1호 법안으로 추후 3단계에 걸쳐 패키지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하 의원이 지난 10월 고용노동부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용세습 조항을 유지하고 있는 노조 가운데 7곳은 고용세습 조항을 폐지했지만, 민주노총 금속노조 6곳은 여전히 고용세습 단협 조항을 유지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현대로템 ▲금호타이어 ▲S&T모티브 ▲성동조선해양 ▲S사(비공개) ▲두산모트롤BG 등이다.

이 중 민주노총 금속노조의 최대 사업장인 현대자동차와 금호타이어는 현재 내부적으로 고용세습 폐지를 검토 중에 있지만, 단협 폐지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하 의원은 "노동부가 고용세습 유지 노조를 명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민주노총 금속노조 전수조사로 고용세습 노조가 더 있는지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