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시·도지사와 국회의원으로 구성한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31일 "수도권의 과도한 공장증설로 인한 지역불균형을 억제하기 위해 '수도권 공장총량제'를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협의체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돼 침체된 지방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수도권 공장총량제'는 제조업의 과도한 수도권 집중을 막기 위해 공장건축면적을 총량으로 설정해 건축을 제한하는 제도다. 1994년 도입했으며 국가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협의체는 "문재인 정부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 추진과정에서 국가경쟁력 강화를 명목으로 규제완화를 통한 수도권 특별물량 공급추진을 제기하고 있다"며 "대기업의 수도권 투자 집중으로 지역불균형과 지방경제 침체를 심화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균형발전특별회계는 정부기능의 지방이양 시 낙후지역에 대한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지역상생발전기금 연장 등 지역 간 재정격차 완화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