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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국회 혁신자문위 "매달 1일 임시국회 열어야"



국회의장 직속 혁신자문위원회가 매달 1일 임시국회를 여는 것을 골자로 하는 권고안을 제출한다.

5일 국회에 따르면 자문위는 최근 회의에서 '상시국회 운영체제 마련을 위한 매월 임시회 집회 방안'을 의결했다. 여야 간 이견으로 공전하거나 입법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 때문이다.

자문위는 정기국회에 집중되는 업무를 분산하고 내실 있는 안건심사와 국민신뢰 회복을 위해 정기국회가 아닐 때도 지속해서 임시국회를 열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현행 국회법은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연간 국회 운영 기본 일정을 작성하되, 2·4·6·8월 임시국회를 열도록 기준을 제시한다.

본회의는 회기 중에만 열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는 회기가 아닐 때도 열 수 있지만, 실무적으로 폐회 중 상임위 개최는 예외적이다.

다만 이번 안건을 국회에 적용하려면 국회법 일부를 개정하기 때문에 여야 정쟁을 감안하면 난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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