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대규모 예타(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대한 우려가 없지 않았다."[/b]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으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을 초청해 언급한 발언의 일부다.

문 대통령은 "이러한 우려를 특별히 유념해서 예타 면제 대상사업을 지자체와 협의해 엄격한 기준으로 선정했다"며 "예타 제도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밝혔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정부가 SOC(사회간접자본)·R&D(연구개발)·정보화 등 대규모 재정 투입이 예상되는 지자체 사업에 대해 사업성을 판단하는 절차다.

문 대통령은 "향후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역 전략사업을 발굴하고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지역경제를 한 단계 더 도약시켜 국가균형발전의 원동력을 만들겠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이 전국 시장·군수·구청장을 만난 자리에서 '예타 면제'를 거론한 배경은 이렇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대상 사업들을 공개했다. 정부에 따르면, 경북 김천과 경남 거제를 잇는 남부내륙철도사업 등 전국 23개 사업·총사업비 24조1000억원이 예타 면제에 포함됐다.

문 대통령 입에서는 '지역주도형 규제개혁'도 거론됐다. 문 대통령은 "지자체가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고, 규제를 혁신할 때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 (지자체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등 지역 맞춤형 사업들을 적극 발굴해서 제안해달라"고 했다. 이어 "지역주도형 규제개혁을 추진하겠다.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활성화해 현장의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부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정부의 국정운영방향과 현안을 공유하기 위해 전국 226명의 시장·군수·구청장 및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사무처장 등을 청와대로 초청했다. 이 자리에는 정부 인사로 이낙연 국무총리·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청와대 인사로 노영민 비서실장·김수현 정책실장·강기정 정무수석비서관·정태호 일자리수석비서관·윤종원 경제수석비서관·김의겸 대변인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