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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靑 "3·1절 특사 명단, 아직 민정수석에 보고 안돼"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메트로신문 DB



[b]한명숙·이광재 등 여권 정치인들 특사 여부는 미지수[/b]

청와대는 3·1절 특별사면 명단과 관련해 "구체적인 대상과 범위, 명단 등이 아직 민정수석비서관에게조차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별사면은 특정 범죄인에 대해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죄선고 효력을 상실시키는 대통령 조치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12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3·1절 특사는 현재 법무부에서 검토 중"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한 부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등 5대 중대범죄자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공약으로 밝힌 바다. 대통령 공약사항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밝힌다"고도 했다.

정계 일각에서는 청와대와 법무부가 오는 26일 국무회의 후 특사 명단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계의 관심을 집중시킬 여권 유력 정치인들의 3·1절 특사는 미지수다. 청와대 관계자는 12일 취재진과 만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한명숙 전 총리와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등의 특사 여부는 아직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12월29일 신년을 맞이해 일반 형사범·불우 수형자·일부 공안사범 등 6444명에 대한 특사를 단행했다. 이중 정치인으로는 정봉주 전 의원이 특사를 받았다. 정 전 의원은 이명박 정부 출범 때 'BBK 사건(이명박 전 대통령 비자금 의혹)' 관련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2011년 12월26일 수감됐고, 다음해 12월25일 만기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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