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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화웨이는 안돼" 동맹국 향한 美 압박… 靑은 침묵, 왜?

문재인 대통령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만난 모습/청와대



[b]'동유럽 순방' 폼페이오 "中화웨이 장비 쓰는 국가와 협력 어려워"[/b]

[b]화웨이 장비로 5G 기지국 구축한 LG유플러스… 자유롭지 않은 韓 [/b]

[b]靑 "자세히 파악하진 못해"… '美 문제제기 대비해야 한다' 목소리도[/b]

동유럽 국가를 순방 중인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동맹국들을 향해 "화웨이(중국 통신 장비업체)를 사용하는 국가와는 협력 유지가 어렵다"고 공개적 압박을 가한 가운데, 우리나라는 관련 사안에 대해 말을 아끼는 등 신중론을 구사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우선 폼페이오 장관은 동유럽 첫 순방국으로 지난 11일(현지시간) 헝가리를 찾아 "화웨이 장비가 미국 시스템과 함께 쓰인다면 우리는 (화웨이 사용 국가와) 파트너 관계를 맺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선포했다. 이어 지난 12일(현지시간) 슬로바키아를 찾아 "중국과 러시아는 1989년 베를린 장벽 붕괴 후 이룩한 민주주의와 자유시장체제 발전에 대한 위협"이라고 했다.

폼페이오 장관의 이러한 발언은 미국 정부가 그동안 제기했던 이른바 '화웨이 의혹'과 연관이 깊다. 화웨이 장비에 도청 및 정보유출 가능 장치가 부착됐고, 화웨이 장비를 통해 중요정보들이 중국 정부에 제공될 수 있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미국 정부는 지난달 자국 내 화웨이 연구소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문제는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으로부터 우리나라가 자유롭지 못한 점이다. 실제 국내 통신사 중 LG유플러스는 화웨이 통신 장비를 이용해 '5G(5세대 이동통신) 기지국'을 구축했다. 한반도 안보를 위해 동맹관계를 형성한 우리 정부에 미국 정부가 언제든 '화웨이 장비 사용' 관련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다.

청와대는 폼페이오 장관 발언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표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3일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관련 내용을 자세히 파악하지 못했다"고 해석의 여지를 차단했다. 이달 말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등 한반도 정세가 요동치는 상황에서 'G2(미국·중국)' 중 어느 한쪽 편에 설 수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자칫 어느 한쪽 편에 설 경우, 이른바 '제2차 사드보복'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하다. 사드보복은 지난 2016년 한미군사당국의 국내 사드배치(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표 소식으로 인해 중국 정부가 ▲롯데마트 중국 철수, ▲중국인의 우리나라 관광금지 등 경제보복을 가한 사건이다.

익명을 요구한 여권관계자는 13일 메트로신문과 만나 "청와대가 폼페이오 장관의 화웨이 발언에 대해 신중을 기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격변하는 한반도 정세와 외교관계 등을 살펴볼 때 어느 한쪽에 설 수 없기 때문"이라며 "다만 우리 정부는 미국 정부의 '화웨이 장비 사용' 문제제기 가능성을 시급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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