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상용화를 앞두고 시민단체 등이 '통신요금 인하'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다만 이동통신사들이 5G 요금제 관련 인가·신고 절차를 밟지 않은 상태여서 너무 앞서 나간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민생경제연구소와 참여연대 등은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5G 시대, 가계통신비 부담 어떻게 낮출 것인가' 토론회를 실시했다.

'5G 시대의 희망이 가계통신비 부담 급증이라는 고통·고충으로 이어지는 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5G 도입으로 전송속도·전송량·콘텐츠 등에 있어 소비자의 편리함도 크게 증대될 것"이라면서도 "그에 못지않게 감당해야 할 통신 요금과 가계 통신비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를 위해 안 소장은 '보편요금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관련 제도를 도입해 정부가 나서 일부 5G요금제를 낮게 책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안 소장은 "일각에서 보편요금제가 기업의 영업 자유를 침해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수많은 요금제 중 월 2만원 수준의 저가요금제 하나를 의무화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이동통신사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저가요금제를 이용하고자 하는 통신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혀줄 수 있는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5G 통신 투자 확대와 매출 하락에 직면한 이동통신사 입장에선 또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5G 전국망 구축을 위한 투자비는 최대 28조원으로 예상된다. 전폭적인 투자와 신산업 발굴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앞서 국내 이동통신3사(KT·SK텔레콤·LG유플러스)의 지난해 4분기 무선 가입자당 평균매출액(ARPU)은 ▲SK텔레콤 3만1334원 ▲KT 3만1608원 ▲LG유플러스 3만1119원으로, KT와 SKT는 5분기 연속, LG유플러스는 6분기 연속 하락했다. 이는 선택약정할인 때문이다. 선택약정할인은 단말 지원금을 받지 않고 서비스에 가입한 소비자에게 약정기간 동안 요금할인혜택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했던 김유향 국회 입법조사처 과학방송팀장은 "안 소장이 여지가 많은 말씀을 해주셨다"고 소회했고, 남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은 "아직까지는 통신사에서 요금인가, 신고가 들어온 게 없어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남 과장은 또 "과기부가 가계통신비와 관련 법적으로 큰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보편요금제가 어렵게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국회에서 빨리 통과되기를 바라며, 알뜰폰 활성화 등을 통해서 요금이나 단말 가격 인하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