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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의원, "카풀 운영자 구속수사" 촉구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 /김경진 의원실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이 카풀 서비스 운행 중지와 운영자 구속 수사를 주장했다.

김 의원은 카풀이 불법 영업이라는 재판부 판결을 환영하는 입장을 19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판결이 카카오와 풀러스 등 카풀 중개영업을 위법으로 확정했다고 평가했다.

이어서 자가용 운송 알선을 하는 풀러스 카풀 운영진을 구속 수사하고, 카카오 카풀 운영진에 대해서도 엄중한 형사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쏘카 이재웅 대표가 택시기사 맞고소를 검토중이라는 데에도 강하게 비판하며, 합법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공무원들도 함께 처벌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김 의원은 카풀 서비스를 원천 무효라고 정의하면서 풀러스와 타다가 카풀 운행을 즉각 중단하고, 정부가 카풀업체 운영진을 모두 구속 수사하며, 카풀서비스에 '영업정지' 행정명령'을 내려야한다고 요구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