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구직자에게 일 경험을 제공해 민간일자리로 연계하는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의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의 예산은 679억원에서 806억6200만원으로 약 127억원 증가했지만, 목표 일자리 개수는 5500개에서 4655개로 15.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해당 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2016년 203억5000만원에서 2017년 679억원으로 3.3배 늘었지만 창출된 일자리 수는 2160개에서 5294개로 2.4배 증가에 그쳐 예산 대비 사업 실적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형 뉴딜일자리 연도별 일자리창출 실적.(단위 : 명)/ 자료=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 노식래 의원은 "뉴딜일자리 사업은 2018년 전년보다 증액된 예산이 투입된 상황에서 목표 인원이 축소되고 창출 일자리가 줄었음에도 달성률은 전년 대비 14.1% 하락한 82.2%를 보였다"며 "서울시의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자칫 구직자들의 노력과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시민의 세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형 뉴딜일자리는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발굴해 시민 생활에 편의성을 높이고 청년에게 직무 경험 기회를 제공해 사업 참여 후 민간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자리 사업이다.
시는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뉴딜일자리 사업을 통해 총 1만5386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청년과 취약계층에게 연평균 3077개의 일자리를 제공한 셈이다.
노 의원은 "서울형 뉴딜일자리 정책이 다수의 일자리를 제공하긴 했으나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소리가 나온다"고 꼬집었다.
실제 서울형 뉴딜일자리 중 민간기업 협력사업은 전체 모집 인원 대비 인턴십 비율이 저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민간기업 협력사업은 민간협회가 기업의 수요를 반영해 직접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 후 기업 인턴십을 지원, 참가자들이 정규직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이날 시에 따르면 뉴딜일자리 민간기업 맞춤형 사업 중 '모바일&웹UX/UI 디자인포트폴리오 전문가 양성 및 취업과정'(44%)과 '웹퍼블리싱&UI개발 포트폴리오 전문가 양성 및 취업과정'(33.3%) 등 2개 세부사업은 전체 모집 인원 대비 인턴십 비율이 50%도 되지 않았다. 또 취업 연계를 추진했음에도 정규직 채용 실적이 없는 사업(웹프로그래밍 개발자 과정, 무역마스터 과정)도 있었다.
서울시의회는 "민간기업 선정 시 정규직 채용률에 따른 인센티브, 페널티 부과 등 정규직 채용을 높일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