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상가 임대차기간, 권리금 회수, 임대료 조정 등 임대인과 임차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담은 '상가임대차 상담사례집'을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시 상가임대차 상담센터'가 지난해 다룬 총 1만6600건의 상담 내용 중 문의가 잦은 대표사례 108건을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엮었다.

사례집에는 ▲상가임대차법 적용(17건) ▲계약해지(17건) ▲임대차기간(15건) ▲임대료 조정(15건) ▲권리금 관련(21건) ▲수리비와 관리비(9건) ▲원상회복(6건) ▲중개보수(8건) 등 실제 계약체결과 유지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사례집은 최근 개정된 상가임대차 관련 법규와 임차인이 알아야 할 유의사항도 자세히 소개한다. 상가건물 표준 임대차 계약서, 권리금 계약서, 내용증명 양식 등 표준양식 샘플도 포함됐다.

서울시 상가임대차 상담센터는 권리금 회수, 임대료 조정 등 상가임대차와 관련된 갈등과 법률문제를 상담해주는 곳으로 이용 방법은 사례집에 소개돼 있다.

상가임대차 상담사례집은 서울시 상가임대차 상담센터에서 무료로 배포된다. '서울시 눈물그만'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민수홍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고민과 분쟁을 이해하기 쉬운 사례로 소개한 책자"라며 "상가임대차 상담센터 및 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 강화와 체계적인 정책추진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고 분쟁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