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3개 자치구와 시내 20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아파트 관리 비리·부실에 대한 합동감사를 실시해 338건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전체 338건 중 31건은 과태료 부과를, 307건은 시정조치 또는 행정지도를 취하도록 각 자치구에 통보했다.

입찰요건 불충족 업체에 발주한 사례 등 '공사·용역' 분야가 120건으로 가장 많았다. 안전교육 미시행, 공개항목 누락 등 '관리 일반' 분야가 120건, 회계계정 오류 등 '예산·회계' 분야는 94건으로 뒤를 이었다. 입주민 동의 절차생략 후 공사 시행 등 '장기 수선' 항목은 22건으로 집계됐다.

매년 감사를 진행한 결과 유사·동일 사례가 반복적으로 적발되는 만큼 서울시 아파트관리 감사 패러다임을 기존 '감사·적발'에서 '지원 강화'로 전환하겠다고 시는 전했다. 취약 분야에 대한 맞춤지원 대책을 강화해 관리상의 전문성을 보강하고 법과 제도를 몰라 적발되는 경우를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전문가 자문단이 아파트를 찾아가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아파트 주치의' 제도를 실시한다. 또 단지정보, 시설현황 등 몇가지 항목만 입력하면 아파트 장기수선계획이 설계되는 '장기수선계획 수립·조정 시스템'을 도입한다. 아파트의 자체 관리 역량을 향상하고 자발적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민이 주도하고 관이 지원하는 형식의 민관 협치를 촉진·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