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국회 본회의, 올해 단 한 차례도 안 열려…여야 서로 '네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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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4일 문희상 의장·여야5당 대표 '초월회' 회동…시선 쏠려[/b]



제2차 북미정상회담과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3·1절 100주년 행사 등 '큰 행사'가 끝나고 시선은 다시 국회를 향하고 있다. 여야 모두 3월 임시국회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민생·경제 등 산재한 주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올해는 사사건건 맞서는 여야의 고집으로 국회 본회의가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3일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월 국회마저 열리지 않는다면 민생 현안은 또 다시 뒷전으로 밀릴 것"이라며 "자유한국당은 20대 국회 동안 16번이나 국회 일정을 볼모로 보이콧했다. 시급한 민생과제 처리에 머리를 맞대자"고 제안했다.

한국당은 역시 요구한 조건을 수용해야 국회 정상화에 동참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앞서 지난 1월 야당 요구로 임시국회가 소집됐지만, 여당은 "1월 임시국회는 원래 안 하기로 했었다"며 수용 불가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1월 국회 쟁점은 '재판 청탁' 의혹을 받는 서영교 당시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논란에 대한 국정조사였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여야 협상에서 1월 임시국회를 하지 말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만 열자고 합의했던 것"이라며 "정치공세 소재가 되지 않겠느냐"고 일축한 바 있다.

2월에 들어서는 여당이 국회 정상화를 제안했지만, 야당은 손혜원 의원 국정조사를 조건으로 내걸어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2차 북미정상회담과 한국당 전당대회 등 행사도 2월 임시국회 개회에 영향을 주기도 했다.

'어영부영'하던 여야는 여론 비난을 의식한 듯 3월 임시국회 필요성에 대해선 어느 정도 합의하는 모양새다.

민주당의 경우 정부 정책의 입법적 지원을 위한 국회 소집이 필요한 상태다. 한국당 등도 당정의 실정을 지적하고, 논란·의혹을 부각해 청문회와 국정조사 실시 등이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한국당은 황교안 전 총리가 당대표로 선출되면서 지지도를 굳히기 위해 국회에서의 입지를 다져야 하는 부담도 안는다.



다만 어떤 현안이 국회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최저임금결정구조 개편 ▲유치원 3법 ▲택시운송사업발전법 등 권력기관 개혁과 민생·안전·4차산업혁명 등을 처리해야 할 주요 안건으로 꼽는다.

한국당의 경우 ▲손혜원 의원 국정조사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 국정조사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개정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 개정 등 국정조사와 경제·재계 현안 등을 주요 사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여당과 제1야당을 싸잡아 비판하며 국회 정상화를 촉구하고 있지만, 내년 21대 총선을 감안하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편안에 대해선 물러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 5당과 문희상 국회의장은 4일 '초월회' 모임을 열고 3월 임시국회 여부를 위해 회동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