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교육감들 "한유총 개학 연기하면 설립허가 취소"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와 정부 당국의 강대강 대응이 극에 달하고 있다. 한유총이 지난 28일 4일부터 개학인 유치원 일정을 무기한 연기하겠다고 밝히자 교육당국은 개학 연기를 불법 집단행위로 보고 형사고발 등 강경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3일 한유총이 한 발 나아가 폐원도 검토하겠다고 하자, 서울과 인천, 경기 등 3곳 교육감은 개학 연기를 고집하는 한 한유총과 어떤 협상도 없다면서 한유총의 설립 취소도 추진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수도권 교육감들은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에 나설 것임을 밝히는 등 엄정 대응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 교육감들은 공동 입장문을 통해 "한유총이 현재와 같이 교육단체로서의 책무성을 망각하는 일을 지속하는 한 어떤 협상도 협조도 하지 않겠다"면서 "4일까지 불법휴업을 강행하고 폐원도 불사하겠다는 위협을 지속한다면 민법 제38조에 의거해 한유총의 설립허가 취소를 진행할 것을 세 교육감이 전면 합의했다"고 밝혔다.

교육감들은 집단 휴업을 주도하는 유치원뿐 아니라 소극적 참여 유치원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하고 5일에도 미 개원 시 즉시 고발 조치할 방침을 밝혔다. 교육감들은 "조속히 입학 연기를 철회하고 교육과정 운영을 정상화할 것을 촉구한다"며 "조건 없이 에듀파인을 수용한다면 교육청은 사립유치원과 함께 교육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밝힌다"고 대화 여지를 남겼다.

사립유치원 개학 연기 등으로 인한 돌봄 공백을 막기 위해 긴급돌봄체계 가동에도 적극 나설 것임을 재차 확인했다. 교육감들은 "유치원 원아들에 대해서는 교육청, 자치단체 등과 협력하고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긴급 돌봄 서비스를 운영하겠다"며 "공립유치원, 어린이집, 인근 사립유치원까지 전 기관이 협력해 맞벌이 가정 자녀의 돌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