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2017년 10월 5만달러를 송금했다. 그러나 외국환은행장에게 해외직접투자 자금임을 밝히지 않고 송금하면서 해외직접투자 신고도 하지 않았다. 결국 A씨는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외국환거래법규 위반 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 1215건에 대해 과태료·거래정지·경고 등 행정제재로 조치하고, 64건은 검찰에 이첩했다고 4일 밝혔다.

총 1279건의 처리 건을 거래당사자별로 구별하면 기업이 642개사로 50.2%을 차지하며, 개인은 637명으로 49.8%를 차지했다.

행정제재 1215건을 제재유형별로 구별하면 과태료가 664건(54.6%)으로 가장 많았고 ▲경고 453건(37.3%) ▲거래정지 98건(8.1%) 등이다.

거래유형별로는 위규(자본)거래 중 해외직접투자가 전체의 55.1%(705건)를 차지하고 ▲부동산투자 15.7%(201건) ▲금전대차 10.2%(130건) ▲증권매매 4.9%(63건) 등의 순이다.

의무사항별로는 신규신고 의무위반이 전체의 56.7%를 차지했으며 ▲변경신고(21.7%) ▲보고(18.8%) ▲지급절차(2.3%) 등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2017년 7월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시 과태료 금액이 상향됐음에도 개인 및 기업이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보고 의무를 잘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상 개인 및 기업(외국환거래당사자)은 자본거래 등을 할 때 사전에 한국은행 또는 외국환은행에 신고해야 한다. 최초 신고 이후에도 해외직접투자, 해외부동산거래 등의 경우 거래단계별(취득·처분)로 보고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