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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황교안, 박상기 장관과 신경전…文 법무정책 비꼬아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4일 법무부장관 후배인 박상기 장관과의 회동에서 법무 현안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예방차 국회를 방문한 박상기 법무부장관에게 "제가 법무부장관 시절 '마을변호사' 제도를 만들었다"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고 물었다.

'마을변호사' 제도는 법률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전화·인터넷 등을 통해 법률문제를 상담해주고 법적 절차를 안내해주는 제도다. 지난 2013년 6월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대한변호사협회가 공동으로 시작했다.

박 장관은 마을변호사 서비스에 대해 "변협에서 주관해 잘 하고 있다"고 답했고, 황 대표는 "(제도 시행은) 법무부에서 변협 협조를 요청해 주관한다"고 따졌다.

박 장관은 "협조를 요청해 변협이 하고 있는데 잘 하고 있다"고 다시 한 번 말했고, 황 대표는 "당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각 행정구역 단위별로 협조를 구해 변협과 삼자협력을 통해 실시하는 것"이라며 "국민을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제가 늘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받아쳤다.

박 장관은 "소위 무변촌, 변호사가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곳 등에 많이 배치돼 있다"며 "배치된 변호사가 열심히 잘 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 대표는 이에 대해 "제가 법무부장관을 떠나고 나서 옛날 같은 열기를 갖지 못하는 거 아니냐 걱정하는 분이 있다"며 "법무부의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비꼬았다.

황 대표는 지난 2013년 3월부터 2015년 5월까지 63대 법무부장관으로 재직했다. 2017년 7월 65대로 취임한 박 장관은 황 대표의 두 기수 후배인 셈이다.

박 장관이 문재인 정부 첫 법무부장관으로 발탁된 것을 감안하면, 황 대표의 이번 지적은 문재인 정부 법무정책 등을 질타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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