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회, 미세먼지 관련 법안 발의 통과시켜야"

국회 "미세먼지 무정부 상태…한중 정상회담 열라"



출근을 위해 천호대교를 건너던 전모(여·27)씨는 5일 스모그와 미세먼지 덮인 하늘을 보고 "미세먼지가 해도 해도 너무한다"며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 할 지경 아니냐"고 호소했다.

전씨는 또 "정부가 집집마다 미세먼지 대비용 마스크를 보내줘야 할 것 같다"고 토로했다.

남매를 둔 이모(여·33)씨는 "아이가 이젠 외출할 때 항상 마스크를 챙긴다"며 "답답하다는 말 대신 마스크 생활에 익숙해진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이씨는 "아이가 하교 후 '엄마, 나 오늘은 놀이터에서 놀 수 있어?'라고 묻는다"며 "자라는 아이가 마음껏 숨 쉴 수조차 없이 크는 걸 생각하니 뿌연 하늘만큼이나 가슴이 먹먹하다"고 전했다.

수도권 비상저감조치가 사상 처음 닷새 연속 발령될 정도로 악재이지만, 당정과 야당은 서로 '네 탓'하며 손 놓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인정해 구체적인 피해 기준을 마련·지원하는 법안이 계류돼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4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재난'의 정의에 미세먼지를 포함해 국민의 건강·생명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의 '재난·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다만 국회는 정부 차원의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맡은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대한민국은 '미세먼지 무정부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정부도 나름대로 수도권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는 등 재앙 수준의 미세먼지 대책에 부심하고 있다"면서도 "국민이 보기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뿐"이라고 비꼬았다.

같은 당 '안전·안심365특별위원회' 소속 송희경 의원은 "역대급 미세먼지 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며 "환경부는 도대체 어디서,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질타했다.

또 "미세먼지를 주요 의제로 한중 정상회담을 열어 할 말은 하는 정부가 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매연 저감장치 보조금 확대 등 제도를 제시하고 실천하라"고 강조했다.

인지연 대한애국당 수석대변인의 경우 이날 검은 마스크를 쓰고 기자회견을 하며 "국민은 지금 독가스 공기를 마시고 있다"고 시위했다.

인 수석대변인은 또 "시끄러운 소리와 함께 날아오는 미세먼지 주의 경보 문자를 받을 때마다 국민은 속만 터지고 분노가 치민다"고 일침했다.



앞서 지난 4일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도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30% 저감 공약과 대통령 직속 대책기구 설치 등 5대 공약의 세부 방안은 어디 갔는지 묻고 싶다"며 "정부 여당의 정책적 무능을 벗어나 미세먼지 저감 공약을 다시 성찰해야 한다"고 고언했다.

미세먼지가 '재난'으로 법적 규정되면 정부의 비상저감조치 이행 합동점검과 비상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가동 등을 정식 뒷받침할 수 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정부는 미세먼지 피해자에게 구호 차원의 지원이 가능하지만, 피해 기준을 마련하는 작업은 시간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