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대입 치르는 대학' 68개교 559억원 지원… 학종 공정성 평가 강화

교육부 '2019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중간·추가선정 평가

올해 중간평가 10개교 탈락, 10개교 신규 선정



대입 전형을 개선해 고교 교육 내실화에 기여하는 대학을 지원하는 교육부 지원사업에서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공정성에 대한 평가가 강화된다.

교육부는 올해 68개 내외 대학에 559억 원을 지원하는 '2019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5일 발표했다.

지난 2014년 도입된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대입전형을 개선해 고교 교육을 내실화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대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사업 선정 대학에는 입학사정관 등 평가전문인력 인건비, 대입전형 운영비,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 운영비, 대입전형 개선 연구비 등이 지원된다.

올해는 지난해 선정돼 사업을 수행중인 대학(2018~2019년 사업)에 대해 중간평가를 해 하위 10개 내외 대학은 지원을 중단하고, 평가 상위 58개교 내외는 계속 지원한다. 또 신규 10개 내외 대학을 선정해 지원하는 등 총 68개교 내외를 지원한다.

올해 추가선정평가에서는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방안 중 학종 공정성 강화를 위해 △자기소개서 대필·허위작성 확인 시 의무적 탈락·입학취소 조치 △평가 기준 공개 확대 △대수 입학사정관 평가 의무화 △공정성 관련 위원회에 외부위원 참여 등을 평가지표에 반영하고, 배점도 상향한다.

사업지원 유형은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하는 '유형Ⅰ' 62개교 내외와 지방 중소형 대학(모집인원 2000명 이하 서울·경기·인천 제외 지역 소재 대학) 6개교 내외를 '유형Ⅱ'로 선정해 지원한다. 지난해 대학 기본역량 진단 평가에서 재정지원제한 대학 등은 지원에서 제외되고, 국고지원금의 10% 이상은 대학이 대응투자해야 한다.

교육부는 8일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세부 내용을 대학에 안내, 평가 등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18일까지 예비접수를 하고 사업신청서 접수(~4월15일) 이후 4~5월 중간평가 결과를, 6월 중 추가선정평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사업을 통해 사교육 유발이 우려되는 논술이나 특기자전형 감소, 교육기회 격차 해소를 위한 고른기회 선발 확대 등 기존의 대입전형 개선 성과를 확대하는 한편 학종 공정성 제고를 위해 대학이 학생 평가 관련 절차와 제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도록 지속 지원할 방침이다.

실제로 사업 시행에 따라 대학의 논술전형 선발인원은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기준으로 2017학년도 1만4861명(4.2%)에서 2020학년도 1만2146명(3.5%)로 줄었고, 특기자전형도 2017학년도 7253명(2.0%)에서 2020학년도 4663명(1.3%)로 감소하는 추세다.

또 교육기회 격차 해소를 위해 정원 내외로 뽑는 고른기회(기회균형)선발 전형은 2017학년도 3만9083명(11.0%, 정원 외 포함)에서 2020학년도 4만6327명(13.3%)로 확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