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처음으로 3만달러를 돌파했다. 지난 2006년 2만달러를 기록한 이후 12년 만이다. 국민소득 3만달러는 선진국 진입의 상징으로 인식돼 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월 2일 신년 인사말을 통해 "우리는 작년 사상 최초로 수출 6000억달러를 달성하고,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를 열었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바닥이다. 3%대 경제성장률은 오래전 얘기가 됐고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명목성장률은 20년 만에 최저치로 내려앉았다. 수출, 고용은 정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진하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2018년 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GNI는 3만1349달러로 전년(2만9745달러)보다 5.4% 증가했다. 2006년(2만795달러) 2만달러를 처음 돌파한 후 12년 만에 3만달러를 넘어섰다.

1인당 GNI는 국민이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총소득을 인구로 나눈 통계다. 보통 한 나라의 국민 생활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지만 선진급 진입의 기준으로 통한다.

국민소득 3만달러는 인구 5000만명 이상 규모를 가진 국가 중에서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에 이어 세계 7번째다. 문 대통령의 신년사를 빌리자면 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신생국가 중에 경제 강국으로 성장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하지만 경제지표는 국민소득 3만달러 수준을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 소득은 증가하고 있지만 성장은 둔화되고 있어 체감경기는 낮았다.

지난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7%로 2012년(2.3%) 이후 6년 만에 최저다. 지난 2017년 3.1%로 3년 만에 3%대 경제성장을 달성한 이후 다시 2%대로 하락했다. 특히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보면 2.67%였기 때문에 0.03%포인트만 낮아져도 성장률이 2.6%로 내려갈 수 있다.

글로벌 신용평가회사 무디스는 한국의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을 각 연 2.1%, 2.2%로 전망했다. 지난해 11월 전망치 2.3%, 2.5%에서 0.2%포인트, 0.3%포인트씩 하향 조정한 것으로 국내외 주요 기관의 전망치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명목 GDP는 지난해 1782조3000억원으로 3.0% 증가에 그쳤다. 이는 지난 1998년 -1.1% 이후 20년 만에 최저 수준이다. 명목 GDP 성장률이 낮으면 경제주체의 체감경기는 하락한 것으로 평가된다. 물가 상승으로 가계가 늘어난 소득을 체감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경제연구원이 성인 103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70.9%가 올해 경제 전망을 '부정적'으로 내다봤다. '3만불 시대'에 축배를 들지 못하는 이유다.

실질 GNI의 성장률은 1.0%에 그쳤다. GDP성장률 2.7%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2008년 0.1%를 기록한 이후 10년 만에 최저다. 실질 GNI는 실질무역손익이 반영된 것으로 실제 구매력이 얼마나 되는지 가늠할 수 있는 지표다. 실질 GNI 성장률이 저조한 것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가격이 하락하고 유가는 상승해 수입가격은 유지되면서 교역 조건이 악화된 영향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은 1년 전보다 11.1% 감소한 395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지난해 12월(-12%), 지난 1월(-5.8%)에 이어 3개월 연속 하락세다. 한국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반도체 부진이 가장 큰 원인이다. 정부는 단기적으로 235조원 규모의 무역금융 지원에 나서겠다는 방침이지만 금융 지원은 과거에도 수차례 반복됐던 대책이어서 실효성에 물음표가 붙는다.

고용지표는 '고용쇼크' 수준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1월 실업률은 4.5%로 1년 전보다 0.8%포인트 상승했다. 취업자 수는 1만9000명 증가에 그친 반면 실업자가 20만4000명 급증했다. 정부는 고용사정이 여전히 좋지 않다는 판단에 일자리 사업의 총 13조4000억원 중 2조5000억원(18.6%)을 집행했다.

앞으로의 과제는 질적 성장을 바탕으로 한 4만달러 달성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한국이 연간 평균 경제 성장률이 2.5%라면 2024년, 2%라면 2027년 무렵에서 1인당 소득 4만 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은 관계자는 "2만달러에서 3만달러까지 올라가는 기간에 비해 3만달러에서 4만달러까지 도달하는 기간은 산술적으로 짧을 것으로 보인다"며 "10년 미만의 기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관건은) 꾸준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유지하는 것이 기본이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저출산 및 고령화, 가계부채 등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는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