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노동시간 단축에만 매몰

- 부동산투기 잡기·중소기업 살리기·복지증세 대폭 확대 나서야



참여정부 초대 정책실장을 지낸 이정우(68)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쓴소리를 했다. 이 이사장은 지난 20일 한국장학재단 대구사옥에서 메트로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소득주도 성장은 옳고 필요하고 절실하다"면서도 "최저임금 인상이나 노동시간 단축만 가고, 나머지 더 중요한 것은 제대로 안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그는 정부가 빼놓은 경제정책으로 △부동산투기 잡기 △중소기업 살리기 △복지증세를 꼽고 이를 주문했다. 이 이사장은 "보유세 강화로 부동산 투기를 잡고, 빈사 상태의 중소기업 대상 갑질을 없애 중소기업 살리기에 나서야 한다"면서 "복지를 대폭 확대하는 복지증세를 단행해 소득 재분배를 도모해야 한다. 셋 다 너무 약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역대 정부는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해 입으로는 좋은 말을 많이 하고, 크고 작은 여러 정책을 나열해 왔으나 한번도 본격적 처방을 시도한 적이 없다"면서 대대적인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이사장은 참여정부에서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과 호흡을 맞춘 핵심 경제 참모여서 그의 발언엔 무게가 실린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가계 임금과 소득을 늘리면 소비도 늘어 경제성장이 이뤄진다는 이론을 바탕으로 한 문 정부 핵심 경제정책이다. 이른바 '분수 효과'를 기대했으나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의 영향이 저소득층에 집중되는 정반대의 상황이 발생하자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비등한 상황이다. 실제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소득하위 20% 소득은 6년 전인 2012년 수준으로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득 상위 10%의 근로소득은 20% 가량 늘었다.

지난해 8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한 그는 '반값 등록금 정책' 실현을 위해 10년 전 설립된 재단의 목표가 사실상 실현됐다고 보고 초·중·고 학생들의 교육 기회 개선을 위한 지원에 눈을 돌릴 때라고 했다. 또 대학들의 재정 악화가 극에 달했다면서 "등록금 억제정책을 재검토할 단계에 왔다고 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