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후 지난해 말(12월31일 기준)까지 340개 공공기관에 총 434명의 낙하산 인사가 강행된 것으로 5일 드러났다.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는 공공기관 기관장을 비롯해 상임·비상임이사 현황을 전수조사했고, 이러한 수치의 결과를 발표했다. 바른미래당은 작년 9월 '친문 낙하산 공공백서'를 통해 365명의 낙하산 인사 명단을 공개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된 후 1년간 하루에 한 명 이상 낙하산 인사가 이뤄졌다는 얘기다.

권은희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은 5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낙하산 인사-편안한 캠코더 일자리, 불안한 국민의 삶'이란 보도자료를 통해 "바른미래당은 작년 9월, 캠코도 인사 명단을 공개했다. 이후에도 당은 공공기관이 제 역할을 올바르게 하도록 정부의 낙하산 인사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 명단을 업데이트해왔다"며 "이번 분석 결과에서도 여전히 낙하산 인사는 계속되고 있으며, 일부 확인된 공공기관 자회사에 낙하산은 매우 심각하다"고 했다.

권 정책위의장이 밝힌 '캠코더 인사'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캠프·여권 성향 시민단체 활동에 따른 코드 인사·더불어민주당 출신 인사'를 얼컫는 말이다.

바른미래당이 5일 공개한 공공기관 캠코더 인사 현황을 보면, 국회 상임위원회 소관기관 340개 기관에서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임원들은 모두 2024명(전체 정원 3212명)이다. 그 중 캠코더 인원 수는 434명으로 비율은 총 21.44%를 차지한다.

바른미래당이 전체 23개 부처 중 11개 부처로부터 제출받은 사퇴 현황에 따르면, 총 64명에 달하는 임원들이 임기 전 교체됐다. 권 정책위의장은 "전임 정부 임원들에 대한 임기 만료 전 사퇴 압박은 공공기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명백한 법 위반"이라며 "기관장들이 정권의 입맛이 아닌 독립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토대가 현 정부에서도 여전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바른미래당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 받은 공공기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5~2017) 산재 발생건수는 962건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사고가 발생한 곳에서도 여지없이 낙하산 인사가 확인되기도 했다. 강릉발 서울행 KTX 탈선사고가 있었던 한국철도공사는 3년간 190건으로 산재 발생 1위 기관의 오명을 썼다. 노동운동가와 부동산전문가, 변호사 등이 비상임이사로 임명된 게 산재 발생과 연관이 깊다는 게 바른미래당 주장이다.

특히 지난 2017년 3건의 산재사고가 발생한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는 4명의 낙하산 인사가 자리했다. 승강기안전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상임이사에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운영한 돌베개 출판사에서 마케팅 업무를 담당했던 송세연씨가 상임이사로 임명됐다. 최근 백석역 온수사고가 있었던 한국난방공사 사장에는 국회도서관장을 역임한 황정화씨가 임명됐다.

한국남부발전 소관 삼척그린파워발전소에서는 지난 2017년 11월 1호기 보일러 안에서 작업을 하던 40대 직원이 10m 상공에서 추락사망했다. 이 발전소 상임이사로는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과 연관이 깊은 인본사회연구소장이 비상임이사로 임명됐다. 김용균씨 사망으로 문제가 된 한국서부발전 비상임이사로는 녹색연합부설 녹색연구소 이사를 맡던 양승주씨가, 민주당 사회적공유경제연구소장 최향동씨가 각각 임명됐다.

권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의 낙하산 인사는 공공기관 독립성을 훼손시키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며, 세금낭비로 국민의 삶을 힘들게 할 뿐"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