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쟁점 없는 법안 21개 우선 추진…추경은 수요부터 조사"[/b]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미세먼지 사태와 관련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제안한 '국가재난사태' 선포에 긍정적인 입장을 표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나 원내대표 제안에 수긍하며 "미세먼지가 지속되면서 국민의 건강 및 심리적인 고통이 굉장히 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미세먼지를 국가재난에 포함하는 법안은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다"며 "국회가 시작되면 가장 빠른 시일 내 여야가 통과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도 했다.
홍 원내대표는 계속해서 "김병욱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처리해 고농도 미세먼지 사태가 발생하면 정부가 사회적 재난 차원에서 대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대기관리권역을 전국으로 확장하는 대기질 특별법 21건도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라고 했다.
홍 원내대표 기자회견에 앞서 민주당은 미세먼지 대책 5법 추진안을 발표했다.
민주당의 주요 개정안은 ▲대기관리권역 대기질 개선 특별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사업법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대기환경개선 특별법 ▲대기환경보전법 등이다.
홍 원내대표는 야당에 미세먼지 대책 예산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도 제안했다.
한편 홍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 때 "쟁점 없는 법안을 중심으로 21개 미세먼지 관련 법안을 병합심사 처리하도록 하겠다"며 "취약계층에 마스크 등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 수립에 여러 예산이 소요될 것 같다"고도 했다. 이어 "정부에서 비상조치로 필요한 것에 대한 수요를 파악해야 할 것"이라며 "한국당이 말한 마스크 보급부터 공기정화장치 등에 대한 수요를 빨리 산출해 정해야 할 것 같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