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중 금융소비자가 자신의 모든 대출에 대한 원리금상환액을 직접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된다. 또 오는 4월부터 사고 후 중고차 시세하락에 따른 보상 대상이 출고 후 2년에서 5년 된 차량으로 확대된다.
금융감독원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감원 3대 혁신TF 권고안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감독·검사 제재 관행을 개선하고 금융소비자 권익을 높이기 위해 외부전문가를 주축으로 지난 2017년 8~12월 ▲금융감독 검사제재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인사·조직문화 혁신 등 3대 혁신TF를 운영해 혁신 방안을 마련했다.
지난해 말까지 3대 혁신TF의 세부과제는 총 177개로 이 가운데 121개(68.4%)는 이행을 완료했다. 금감원은 올해 중 남은 과제 이행에 만전을 가할 방침이다.
부문별로는 금융감독·검사 제재 프로세스혁신TF의 44개 과제 중 37개가 이행 완료됐다. 보험회사가 판매상품의 약관과 안내자료 등을 자율시정하는 자율감리제 도입이 대표적이다. 금감원은 올해 중 잔여 세부과제 7개도 모두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원회가 제시한 65개 세부과제 중에서는 29개 과제가 이행됐다. 미스터리 쇼핑의 회사별 결과 공개, 증권사 금리산정 모범규준 시행, 은행권 '고객 알리미 서비스' 도입, 대부업체 표준상품설명서 도입 등이다. 올해 중 25건의 과제를 추가 이행하고 나머지 11건은 중장기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인사·조직문화 혁신TF의 68개 과제 중에는 금감원 임직원에 대한 주식거래내역 점검, 조직구성간 상생방안 등 55개 과제가 완료됐다. 올해 중 12개 과제를 완료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이행 예정인 과제 중 하나로 한국신용정보원이 금융회사에 제공하는 모든 대출에 대한 원리금상환액을 소비자 본인이 직접 조회할 수 있는 '원리금상환액 조회 서비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자동차보험의 시세하락손해 보상 확대 방안도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교통사고 피해차량의 중고차 가격 하락 손실을 충실히 보상하기 위해 시세하락손해 보상대상을 출고 후 5년된 차량까지 확대하고 차령(車嶺)별 보상금액도 상향된다.
또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 포털 '파인'을 통해 '금융거래 단계별 핵심 금융정보 안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금융상품과 관련해 가입 전, 가입 시, 가입 후로 세분화된 설명이 시기에 맞게 안내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추진 중인 세부과제에 대해 정기적으로 이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주요 추진과제 이행상황은 대외 공개하겠다"며 "금융소비자 권익보호와 관련해서는 신규 개혁과제를 상시 발굴해 제도개선 등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