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이 기존 카풀 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과 관련자 문책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택시-카풀 대타협기구 협의를 환영하면서도, 카카오모빌리티 등의 시범서비스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정면으로 위반된 행위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합의와는 별개로 정부가 기존 시범서비스에 대해 범죄 위반 사실을 수사하고 형사처벌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위법 행위를 방조한 국토교통부 관련 공무원 등 관련자에게도 엄충한 문책을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행정부와 경제집단이 법제도 근간을 흔들지 말라고 경고했다. 카카오모빌리티 등 카풀업체에는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20%를 징수하는 등 착취·약탈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카풀 운전자가 영업·영리 목적을 가져서 안된다는 당부도 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