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적인 검사·점검·교육·순기와 비용 적정화 촉구



공동주택단지 입주민들이 불합리한 법령과 제도로 인해 관리비 증가와 행정과 관리주체의 전문성 부족에 따라 주민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다며 '주민권리 찾기' 운동을 선포하여 앞으로 활동에 귀추가 주목된다.

광주공동주택연합('이하 광공연')는 5일 수기동 제일오피스텔에서 정기총회에서 2010년도에 가입했던 전국아파트연합회가 사업추진에 도리어 걸림돌만 되어 탈퇴하고 92년2월 창립한 광주공동택연합회로 다시 출범해 독자적인 활동을 하면서 전국공동주택연합회와는 주요 사업에만 연대하기로 정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광공연은 '주민권리 찾기' 선포에서 "입주자대표회의는 의결기구로 심의를 통해 관리주체의 감시와 견제를 위해 관련법을 준수하고 청렴성과 봉사정신으로 입주민들과 소통과 배려로 신뢰를 쌓아 스스로 위상을 높이자."고 다짐했다.

이어서 주민권리 찾기를 위해 ▲ 현실과 맞지 아니한 불합리한 법령과 각종 검사와 점검제도(전기, 소방, 시설물안전점검, 승강기, 놀이터, 회계감사 등)의 순기완화와 비용을 적정화하고 형식적인 검사와 점검방법 개선대책 마련 ▲ 자격증소지자가 매년 6～10회의 교육 횟수와 비용 적정화 ▲ 행정지원금 증액, 고압수전전기료 인하와 전기와 수도검침료 인상 ▲ k-apt에 공사와 용역비 등 세분화 공개와 홈페이지와 병행 예산절감과 실질적인 대안 마련 ▲ 공동주택관리법, 관리규약준칙 등이 대표회의는 책임만 강화되고 관리주체의 책임을 면제해 주는 편향된 조항은 공청회를 거쳐 현장에 맞는 주민자치가 되도록 관련법 개정 등을 국회와 관련부처, 자치단체에 건의와 방문 등을 통해 주민권리 찾기에 적극 나서기로 선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