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나경원 "민주당 '패스트 트랙' 상정 추진은 쿠데타"[/b]

[b]"택시-카풀 합의, 한국당 입법 내용… 재정부담 우려"[/b]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주요 법안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 상정 추진에 대해 8일 "의원직 총사퇴를 불사하고 맞서겠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공직선거법 쿠데타를 강행하고 나섰다. 야당을 무시하고 멋대로 하는 여당의 태도에 거급 경고한다"며 투쟁을 예고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 "게임의 룰 선거법을 신속처리안으로 야합 처리하는 것은 민주주의 절차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한국당은 결코 좌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현재 3월 임시국회 처리 맹점으로 떠오른 선거제 개편안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 수를 배분하는 방식이다. '사표'가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고, 여당이나 제1야당에는 불리한 요건이기도 하다.

나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독일과 뉴질랜드만 도입한 제도"라며 "이들은 의원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이 분권 논의도 없이 선거법을 신속처리안에 태우겠다는 건 독재국가를 시도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비꼬았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법안, 검찰과 경찰을 갈라치는 사법개혁법안, 안보무력화를 시도한 국가정보원법안, 기업 옭아매는 공정거래법안 등은 현재 대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도 활동기간이 남았는데 신속처리안에 태운다는 것은 모든 법안을 입맛대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7일 사회적 대타협기구의 택시-카카오모빌리티 합의에 대해선 "원내대표가 돼 처음 참석한 외부행사가 택시업계 종사자 집회였다"며 "그때 택시산업과 공유경제가 상생할 수 있는 상생카풀을 말했다"고 생색했다.

덧붙여 "한국당은 대안으로 '출·퇴근 시간 카풀 서비스 허용' 법안을 내놓았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민시지탄이지만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합의를 이뤘다"면서도 "내용을 보면 한국당 대안 법안과 똑같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정부가 택시업계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려던 정책으로 인해 극단적 사회갈등이 일어난 것"이라며 "어찌됐든 양보와 타협의 정신을 발휘한 모든 관계자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전했다.

다만 "합의 이행과정에서 소요되는 재정부담에 대해선 우려를 표한다"며 "합의문을 어찌 구체화할 것인지는 국회의 몫"이라고 경고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111번째 여성의 날을 맞아 회의장에 장미꽃을 들고 나왔지만, 정부여당에는 서슬 퍼런 선전포고를 날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