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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웨이, 미국에 소송…기각 가능성 높아



화웨이가 미국에 소송을 냈다. 본격적으로 미국에 대응을 시작한 것으로 풀이된다. 단, 미국 법원 성향상 기각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8일 업계에 따르면 화웨이는 6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텍사스 동부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정부의 화웨이 제품 사용을 금지한 2019회계연도 국방수권법 889조에 대해서다.

화웨이는 미국이 자사 장비에 대해 보안 취약점을 입증하지 못했다면서, 사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범죄자로 처벌하려는 '사권 박탈법' 타깃이 됐다고 항의했다. 미국은 헌법상 사권 박탈법을 금지했다.

또 화웨이는 국방수권법이 화웨이의 권리를 침해하고, 입법부와 행정부 권력 분리 원칙도 위반하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화웨이 궈핑 회장은 7일 중국 선전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수권법이 미국 헌법을 위반할 뿐 아니라 미국 소비자들에게 해를 끼친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도 지지를 표했다.

단, 미국 법원이 소송을 이어갈지는 미지수다. 정부기관의 사전 예측성 사안을 다루려 하지 않았기 때문. 지난해 11월에는 러시아 사이버 보안업체 카르페르스키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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