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20세기 실패한 사회주의가 오늘날 대한민국서 부활… 베네수엘라의 길 쫓아가"[/b]

[b]"54조원 쓴 일자리는 19년만의 최악의 실업… 기업인들은 정부 눈치보기 바빠"[/b]

[b]우리경제 위해 '초당적 원탁회의 개최' 제안한 나경원 "정책 관점에서 논의할 것"[/b]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한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베네수엘라의 현실'로 비유했다. 나 원내대표의 대표연설이 현 정부 경제정책 비판에 초점이 맞춰졌단 얘기다.

나 원내대표는 대표연설 때 "지난 20세기 실패한 사회주의 정책이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부활하고 있다. 베네수엘라의 현실을 두 눈으로 보고도 그 길을 쫓아가고 있다. '시장은 불공정하고 정부는 정의롭다'는 망상에 빠진 이 좌파정권이 한국경제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가 언급한 '지난 20세기 실패한 사회주의'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10일 신년 기자회견 때 "꼭 가야할 길"로 강조한 '혁신적 포용국가'를 의미한다. 혁신적 포용국가는 공정경제(불공정제도 개선)를 기반으로 혁신성장(공급 중심 정책)·소득주도성장(국민 소득 증가 정책)을 통해 '함께 잘사는 경제'가 구축된 사회를 뜻한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사회·경제적 양극화의 해법으로도 불린다.

이와 함께 거론된 '베네수엘라의 현실'은 이렇다. 석유 수출이 재정수입의 95%를 차지하는 남아메리카 국가 베네수엘라는 이렇다 할 다른 산업을 육성하지 않았다. 석유 수출에만 의존한 탓에 2010년대부터 현재까지 이 국가는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다. 결국 베네수엘라는 초인플레이션(통화량 증가에 따른 화폐가치 하락)을 직면했고, 300만명이 떠났다.

즉 혁적 포용국가를 추구할수록 우리나라 경제는 초인플레이션을 직면한 베네수엘라의 뒤를 밟을 수 있다는 게 나 원내대표 주장이다.

나 원내대표는 이를 뒷받침하는 주장으로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 및 기업인들 반응을 예로 들었다.

나 원내대표는 "일자리 정책은 어떤가"라면서 "무려 54조원을 썼다. 국민 한 사람당 100만원씩 쓴 것이나 다름없다. 하지만 결과는 19년만의 최악의 실업이다.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를 늘리고 싶으면 기업을 자유롭게 하고 국민의 지갑을 두텁게 해주고 싶다면 시장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했다.

계속해서 "기업인들은 현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정신이 없다. 정부여당은 상법 및 공정거래법을 고쳐서 기업에 더 강한 족쇄를 채우려고 하고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를 강제 도입해 국민연금을 무기삼아 기업 경영에 개입하려 한다. 기업의 자유는 뺏고 희생만 강요하는 '강탈 정권-착취 정권'"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나 원내대표는 우리나라 경제를 위해 "초당적 원탁회의 개최를 제안한다"며 "전문성을 갖춘 경제부처와 여야 정당들이 모여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해법을 모색하겠다. 정치가 아닌 정책의 관점에서 논의하겠다"고 한국당의 대안책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