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천편일률적인 '아파트공화국'에서 탈피, 천혜의 경관과 공동체를 회복하고 미래 경관을 창출하기 위한 '도시계획 혁명'을 선언했다.

서울시는 아파트 정비계획 수립 전 단계에서 층수·디자인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건축 혁신안'을 12일 발표했다.

혁신안은 ▲공공의 책임 있는 지원을 위한 뉴 프로세스 실행 ▲사전 공공기획 단계 도입 ▲아파트단지의 도시성 회복 ▲건축디자인 혁신 등의 4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우선 시는 도시·건축 혁신을 위한 뉴 프로세스를 실행한다. 도시계획 결정권자로서 시가 정비사업의 처음부터 끝까지 민간과 함께 고민하고 전문적인 지원을 한다. 정비계획 수립 단계부터 도시 전반의 경관과 역사 문화적 맥락을 고려하면서 입체적인 건축 디자인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시는 민간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사업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기관과 비용, 갈등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정비사업 초기단계 '사전 공공기획'을 신설, 선제적으로 정비사업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공공기획에서부터 사업시행인가까지 공공이 프로세스 관리와 절차이행을 조정·지원한다.

정비계획 결정이 이뤄지는 심의 단계인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횟수는 3회에서 1회로 줄이고 소요 기간은 기존 20개월에서 10개월로 단축한다.

건축설계 단계에서는 현상설계를 통해 디자인혁신이 가능하도록 시와 전문가 조직이 밀착 지원한다. 최대 5억원의 현상설계 공모비용도 보조한다.

도시·건축 혁신안은 시민,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과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진희선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도시·건축 혁신방안을 통해 조합 등 민간은 사업기간 단축으로 사업비를 절감하고, 공공은 아파트 단지의 공공성 회복과 도시계획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