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이 13일 당정청협의회를 열고 '신용카드소득공제 제도'를 3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정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는 당정청협의회 개최 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알렸다. 민주당 소속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기획비서관 등이 이번 회의에 참석했다.

김 간사에 따르면, 당정청이 신용카드소득공제 제도를 연장한 이유는 '민생 개선' 때문이다. 김 간사는 "신용카드소득공제는 올해 일몰이 도래하지만 근로자 세부담 경감을 위한 보편적 공제로 운용된 점을 감안해 일몰을 3년 연장한다"고 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자영업자 사업소득 파악을 위해 도입됐다. 그리고 이 공제를 통해 카드사용자들은 '총 급여액의 25%'를 넘는 신용카드 사용액의 15%를 300만원 한도에서 공제를 받았다. 다만 홍 부총리가 지난 4일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방안'을 언급하자 여론의 뒷말이 증폭됐다. 신용카드가 폐지되면 카드사용자들의 세금 부담이 증가한다는 게 뒷말의 골자다. 그래선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때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를 막겠다"고 정쟁을 부추기기도 했다.

한편 김 간사에 따르면, 당정청은 서비스산업발전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당정청은 이를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사회적경제기본법' 등을 조속히 통과시키도록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