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공공기관 지방이전 논의가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전경/각 사
금융 공공기관 지방이전 논의가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덩치가 큰 금융 공공기관을 전북과 부산에 유치해 금융중심지의 자생력을 키우겠다는 포석이다. 하지만 정작 해당기관은 금융기관으로 역할수행이 어려울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친 상황이어서 합의점을 찾긴 쉽지 않아보인다.
13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김광수 의원(전주 갑)과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구)은 각각 전북과 부산으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본점을 이전하는 일부 개정 법안을 발의했다.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는 산업은행법과 수출입은행법을 개정해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부산이나 금융중심지로 논의되고 있는 전북으로 이전하겠다는 설명이다.
현재 전북은 전북혁신도시의 제3 금융중심지 지정이 유력하다고 보고 두 은행의 지방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전북의 제3 금융중심지 지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지역공약에도 포함된 데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도 관련 내용이 담겨있다. 김광수 의원은 "위기에 빠진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선 반드시 전북이 제3금융중심지로 지정돼야 한다"면서 "금융중심지로서 제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두 금융기관 이전도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부산은 제2금융중심지인 부산 문현금융단지가 자리를 잡지 못했기 때문에 두 은행이 부산으로 이전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금융중심지를 추가하기보단 지정된 서울과 부산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의원은 "부산이 금융중심지로서 제대로 성장하기 위해선 금융기관 추가 이전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고유의 기능에 문제가 없으면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이전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은행·수출입은행 일부개정법률안/의안정보시스템
하지만 정작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이러한 방안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기업 금융 수요 대부분이 서울에 집중돼 있는데다 지역의 금융 인프라가 취약해 금융기관으로서 역할수행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은성수 수출입은행장은 "수출입은행의 순이익 중 60% 이상이 해외에서 발생하는데 해외 바이어나 외국정부관계자와 접촉하려면 서울이 가장 편리한 상황"이라며 "이외에도 여러 기업과의 소통을 위해서라도 서울에 위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산업은행 노동조합 관계자도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할 수 있지만 금융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흩어지면 금융정책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도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두고 막판 고심하고 있다. 대통령 공약을 이유로 밀어붙이기도, 그렇다고 중간에 접기도 어려운 처지여서다. 금융위는 전북을 제3 금융중심지로 선정하는 것과 관련해 이달 중 논의할 방침이었지만 계획과 달리 일정은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금융중심지정책 관계자는 "전북을 제3금융중심지로 선정하는 것과 관련해선 아직까지 확인된 바 없다"며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계획도 잡혀있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