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이 19일 오전 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동물 공존도시, 서울'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시
서울시가 3월 말부터 시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견을 입양하는 시민에게 동물보험 납입료를 1년간 지원한다. 반려견 내장형 동물등록 칩 시술을 저가로 지원하고, 재개발 지역 내 길고양이와 들개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사가 개발 일정을 통보하도록 하는 등 동물 보호 체계를 강화한다.
서울시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 공존도시, 서울'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총 6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날 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전국에서 매년 10만마리의 유기 동물이 발생하고 그중 5분의 1이 안락사 되고 있다. 동물 복지에 대해 갈 길이 먼 상태"라며 "동물생명과 시민안전을 모두 확보하기 위해 촘촘한 동물돌봄 체계를 구축, 시민 간 갈등을 줄여 반려동물을 키우기 좋은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에는 약 100만마리의 반려동물이 거주하고 있다. 10가구 중 2가구(19.4%)가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지난해 서울에서 8200여마리의 반려동물이 유기·유실됐다. 이중 23.5%가 안락사 됐다. 동물 관련 민원은 매년 4만건이 접수되고 있는 실정이다.
◆유기견 입양하면 보험료 지원
'동물 공존도시, 서울' 비전 및 추진전략./ 서울시
시는 이달 말부터 서울시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견을 입양하는 모든 시민에게 동물보험 납입료를 1년 동안 지원해준다. 삼성화재해상보험과 협력해 만 1세 기준 평균 20만원 내외로 보험료를 보조한다. 동물 상해·질병 치료비뿐만 아니라 동물로 인한 안전사고 등 배상책임도 일부 보장해 유기견 입양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나 국장은 "기존에도 동물보험이 있었지만 가입조건이 까다로웠다"며 "지자체에서 최초로 보험 가입 조건을 완화시켜 입양과 관련해 공공 목적으로 보험을 이용한 사례"라며 "한번 내원 시 본인 부담금은 약 3만원이고, 반려동물이 사람을 물었을 때 최대 500만원을 보장해주는 상품이다"고 설명했다.
동물 생명과 안전 보장을 위해 반려동물 등록을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2021년까지 3년간 매년 4만마리, 총 12만마리에게 반려견 내장형 동물등록칩을 지원한다. 이달 말부터 1만원(시중 4~8만원)만 내면 동물병원 540곳에서 반려견에 내장형 동물등록 칩 시술을 할 수 있게 된다.
유기견 중증치료와 공휴일·야간시간 응급치료를 위해 '유기동물 응급구조(치료)기관'을 선정, 24시간 운영한다.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을 시범기관으로 지정해 3월 말부터 운영한다. 2023년까지 2곳으로 확대한다.
도시개발지역의 길고양이와 반려동물을 위한 보호·유기예방시스템도 구축한다. 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해 재개발·재건축 공사 시작 전 지역 실태조사와 함께 동물보호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나 국장은 "재개발 지역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다가 떠나는 시민들이 반려동물을 방치하는 경우가 있다"며 "시공사가 공사 일정을 알려주게 되면 시에서 동물 중성화, 이주 대책 등을 세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올바른 동물돌봄문화로 갈등 줄인다
시는 반려동물과 보호자의 편의를 높이고 이웃 간 동물갈등을 줄이기 위해 동물복지시설과 반려동물 교육을 확대한다.
반려견 놀이터를 기존 4개에서 올해 10개로 확충한다. 2022년까지 25개 전 자치구에 반려견 놀이터를 조성한다. 반려동물 양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놀이터 1곳당 1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서울시 반려견 놀이터는 지난해 하루평균 550여명, 반려견 450여마리가 이용할 정도로 호응이 높은 편의시설이라고 시는 전했다. 현재 공원녹지법의 동물놀이터 공원면적 제한(10만㎡이상), 하천법의 가축 방목행위 금지 규정으로 반려견 놀이터 설치가 제한돼 있다. 시는 지방하천, 소규모 공원에도 반려견 놀이터를 만들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협의할 방침이다.
반려동물 이상행동 교정교육은 4월부터 서울시 반려동물교육센터에서 무료로 진행한다. 길고양이 중성화사업도 대폭 확대해 개체수를 조절, 시민 불편과 갈등을 해소한다. 시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길고양이 7만5000마리를 중성화했다. 2023년까지 매년 1만5000마리를 중성화할 계획이다.
복지시설 어린이와 어르신에게 반려견과 함께 찾아가 정서적 안정과 생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동물매개활동도 강화한다. 시는 지난해 51개 시설을 방문해 540명을 대상으로 1200회 동물매개활동을 실시했다. 2023년까지 연 1500회로 늘릴 예정이다.
이밖에 시민의 동물정책 참여를 위해 2023년까지 동물정책청년넷 구성원을 현재 136명에서 200명으로, 동물보호시민단은 37명에서 300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동물권 보장이 곧 인권 보장이다"며 "서울시는 동물을 보호 대상이 아닌 대도시에서 함께 공존하는 또 하나의 가족으로 패러다임을 전환, '동물 공존도시'를 구현해 세계 주요 도시로서 문화 품격을 더욱 높이겠다"고 말했다.